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에 옥련동 번지수에 대해서 제가 혹시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지금 허가 신청한 거 제가 자료로 받았었죠, 도시계획과 통해서 요 근래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신청이 들어왔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위험한 일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느낌을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미리 다 자료를 다 받았었잖아요. 자료상에 거기 필지도 있었고 여기가 개발하려는 한다는 내용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발행위나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간접적으로 비친 것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재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징계나 아니면 이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옥련동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