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가 뭐냐면 풍력 발전을 들어오는 데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송전선로를 까는 데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개발업자가 주민들에게 뭔가 보상을 많이 해주면 찬성?

그러면 한전 보상 많이 하면 우리 송전선로 찬성? 이런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또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좀, 우선은 찬성이 많이 하니까 1km로 줄인다, 500m로 줄인다.

이런 문제는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딜레마예요. 발전 설비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선로가 없으면 이게 승인이 날까요?

이건 이제 제안하자는 뜻으로 발의를 하셨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여쭙긴 좀 그런데 태양광도 지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전기를 생산해 봤자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못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설령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풍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다 설비를 해서 전기 생산한다고 했을 때 승인이 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분들은 먼 미래를 보고 송전선로가 다 구축된 상황에서 그때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여러 가지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의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쟁점은 거리 제한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