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공모사업들을 우리 경주시가 수년, 한 5년간 지금까지 보면은 수천억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모사업의 효과가 그 실효성이라든지. 효과는 미비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예산 분야라든지 우리 전체를 한번 해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다 공기관 대행으로 많이 맡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비 1년 예산이 530억이에요. 우리 경주시 예산 많다고 시장, 국회의원 그만큼 떠들지만 사실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530억 줘버리고 나면요, 사실적으로 자율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지금 뭡니까? 공기관들 많잖아요. 뭐, 무슨 연구소 많잖아요.

이런 데 그것도 따놓으면 그쪽에서 넘겨버리면 뭐, 자기들 인력 가지고 자기들 해버리면 사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공모사업의 실효성이 중요한 거예요, 실효성이. 그게 실패작이 바로 안동시 아닙니까, 안동시.

안동시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안동시가 도청 옮기고 나서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 많이 못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 엉망 됐잖아요. 우리 경주도 똑같잖아요.

이제까지 공모사업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이것도 지금 지방비를 당장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죠? 80... 그러니까 56억 들여 가지고 효과 없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다가 하다가 나중에 옳게 안 되면 우리 시에 떠넘겨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부터, 신청을 할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다음에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공모만 딱 됐다, 지금 대책 없으면요, 공기관, 도에서 하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지금 당장 되면은 과장님 합니까?

뭐 가[갖고] 합니까?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이 된다는 건 좋은데 이 공모사업 되고 나면 또 현수막 막 안 걸립니까? 그렇지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정말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실적 위주로 신청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