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 건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개정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가,나,다,라 이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고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기회가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자리가.

갑자기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지역에 보면 여기 이제 도로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내부 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내부의 바닥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 이해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상당히 많아져서 과거의 금액으로는 부담이 좀 많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맥시멈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4천만 원까지인데 우리 아파트들 보면 400세대 넘어가고 500세대 넘어가는 데도 있고 800, 근 1,000여 세대가 가까운 단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보면 똑같이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데 뭐라고 그럴까? 비율이 올라가다 꺾였잖아요. 상한선을 너무 좀 300세대 이상에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400세대 이상 아파트들도 있는데 5천만 원이랄지, 100세대 단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못 고치면 다음에 진짜 진중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