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 트렌드를 보면 한 105억원 정도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이 느는 게 전년 대비 한 1,378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그런 세입 사항이고. 세출을 볼 때 금년 2021년 초에 출발할 때 예비비가 17억 6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예비비가 11억 9천만원 증가해서 29억 6천만원, 한 30억원 정도 예비비가 세이브됐다는 거는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관리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예산을 착실하게 양호하게 관리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자치도시 소관만 하고 기획복지위원회는 기획복지 소관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제가 감사실에 경고가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부당 출장여비로 해서 여러 가지... 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출장여비 부분은 없었으면 한다고 금년 조치결과에 그렇게 하는데, 2020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 15개월 동안 했는데 부득이 자체감사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4분기, 올 4월에서 6월까지는 더더욱... 지금 우리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죠?

초과근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 100만원 미만일 때는 뭡니까? 2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