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문제는 비단 산내 풍력발전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로 놓고 봐야지, 왜 자꾸 산내만 놓고 보냐. 왜냐? 지금 아까 인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그 지역이 아닌 우리 칠보산에 풍력발전소 설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두자는 것이 요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든 간에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공공시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해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역 주민 피해 주지 말고 환경 피해 주지 말고. 그러라는 의미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게요.

우리 시가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우리 시민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풍력발전소가 설치됐을 때 우리 11만 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고, 효과가. 풍력발전소가 설치됐을 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공해나 조망권이나 환경 피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후에 잦은 고장. 지금 풍력반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설치돼 있는데 반절이 고장이에요.

운영을 못 해. 수리비가 더 들어. 철거도 못 해.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주민들의 동의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부투표를 물어봤어요.

업체가. 그런데 업체는 사업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거 사업이니까.

거기에 이제 누구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이장을 동행했다고 그렇게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도 없으면서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풍력발전소 설치 허가를 해줘야 하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는 못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때 찬성하는 분들은 현금보상을 해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2~3천만 원이라도 주면 우리 설치하는 데 반대 안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참 의회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것 가지고 부딪쳐 가면서 논란을 벌일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의원님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편에 서야지, 왜 행정의 편에 업체의 편에 서서 하시는지 나는 의아하고요.

자꾸 다른 조례,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로 쭉 깔아드렸지만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