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빡빡한 여건 속에서 편성하시느라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줄이신 것 같긴 한데, 최근 들어 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봤을 때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 11월 달에 서울시 통계 보니까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됐던데 물론 취득세는 시세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에도 분명히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입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다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