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주셨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거예요. 2022년도 수입지출예산안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미리 저희가 예산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셨거든요?

적어도 공단, 재단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꼭 이런 책자가 아니어도 저희가 예산 전에 이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지요. 그냥 전체적인 금액 6천만원, 8천만원 이것만 보고 예산해 달라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체육과에 지금 참여예산 보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에 구정사업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4억 4,700만원을 이관하는 사업이 있어요.

구정참여형으로 9건입니다. 9건 중에 3건은 동정이고, 6건은 구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예술인일자리창출,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송도만의 특별한 콘서트, 이동형무대, 공연둘레 버스킹, 생활문화동아리 물품지원사업, 미술관 수색대, 내국인이 함께 그린축제 함박웃소, 핫플송도기획단, 송도특성화콘텐츠 이렇게 해서 4억 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에서 제출해 주신 주민참여예산 본예산 상정사업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정 계획형에서는 행사관련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올리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콘서트 무대 이런 행사사업은 구정 참여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잡혀있는데 중요한건 이 사업자체가 전부다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4억 4,700만원이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올해 올라온 것도 63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본연의 고유 업무하기도 힘든데 행사예산을 문화재단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구정 참여형이에요. 동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동에서 올라왔다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협업해서 관련된 동에서 행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구 참여형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책자 38쪽부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정 5번째 “청년예술인 일자리창출 사업범위 연수구 내에 청년예술인, 사업내용 연수문화재단 청년예술준비지원 사업, 문화예술지원 사업, 연수문화발굴단과 연계하여 기존사업 확대 추진, 300만원 × 20건 지원율 67% 이상 예상, 기획예산실 의견 연수문화재단의 사업 중 동일 유사 사업 여부 검토하여 중복추진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제안을 했으며 어떤 것 때문에 하겠다는 주요 제안이 없어요. 반대로 뒤쪽에 보면 동에서 올린거 보면 추진필요성, 사업내용, 산출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뒤쪽에 보면 각 동에서 올린거 보면 추진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산출내용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구정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식비, 다과비까지 다 올려요, 사업 올릴 때. 다과비 4천원 × 10명, 9회 36만원 이런 부분까지 올리는데 구 참여예산 동정 빼고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저희한테 예산해 달라는 게 맞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님,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구정참여예산해서 올라온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