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위원 268페이지 장애인 사회적 자립과 돌봄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봄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긴급돌봄센터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은 없는지, 앞으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의혹으로 많은 장애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 곳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발생해 장애인가족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는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장애인을 즉시 보호하고 분리하는 절차와 심리 의료 자원 가족에 대한 안내 등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소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 확대, 익명 신고 체계 강화, CCTV 관리, 종사자 인권 교육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