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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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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이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 증축하거나 그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서로 마찰관계에서 집행 갔다가 다치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자진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있길래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는 행정대집행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도 이게 관심 있어서 예전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거반이 있다가 운영을 안 한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