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주차장 면수가 적고 또 우리 광진구 생활환경 주거가 주택이나 빌라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옛날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안 돼서 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됐습니다. 자기 집앞에가 대문 밖에가 주차장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주택을 넘어서 골목에까지 빌라를 짓고 다세대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 보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차량 소통이 되지 않게끔 주차하거나 그렇게 방해를 할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중곡동 특히 아파트가 없는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술 먹고 1시, 2시 돼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달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달라. 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주차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뒷골목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옛날에 주차 전쟁이란 선포까지 했었습니다.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주차단속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하지만 그러나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또는 감정적인 이런 민원을 해서 소방차가 지나가고 통행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우리 단속팀장님, 과장님, 단속반들이 이것을 잘 참작해서 민원을 대처를 잘해야지 무조건 가서, 무조건이 아니라 요즘은 경고장을 붙이고 또 몇 분 있다 와서 떼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뒷골목에까지 가서 주차단속을, 경고장 붙이는 건 좋죠. 단속을 하고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하면 이것은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딱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청방침도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아까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가서 정상 참작을 해서 재량으로 또 구청 방침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정말 피해가 없고 하는 데는 민원인을 설득해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단속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 집 앞에 내가 주차했는데 무슨 주차 딱지를 끊느냐, 내 점포 앞에 내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세우는데 왜 와서 딱지를 끊느냐, 소방차가 지나가고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하는 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주차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민원인 민원 한 건을 가지고 구청직원들이 혹시나 이것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변에,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처해서 정말 9만 5,000대 자동차 대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약 한 40%, 30% 정도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런 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불만이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주차단속을 뒷골목까지, 내 집앞을 내 주차장으로 써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느냐 구청장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좀 오늘 기회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잘 좀 대처해서 단속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절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을 할 때 효율적으로 정말,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도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이나 또는 부서에서 혹시나 내 신변에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원인을 설득해서 경고장 같은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