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뒤에 242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가 258가구, 공공 민원 자원 연계 8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기 상황이 해결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는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가족, 고립 가구 등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지원 후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도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포함해 촘촘하게 발굴하고 계신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돌봄 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