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처음에 이 특화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2025년도 1개 동에 1,500만원씩 특화사업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일단 300만원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50%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1개 동에 600만원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특화사업비로 1,500만원을 줬어요. 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동 감사 가서 저는 봤던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로 동 감사했어요. 우리 장길천 의원하고 최일환 의원하고 가서 제가 그것만 하겠다 분담해서 했었는데 보니까 특화사업 내용을 두 개 동, 다른 동도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보기는 했지만 두 개 동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것이구나, 그 동의 정서에 맞게끔 조목조목 촘촘하게 잘 발굴돼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된 예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0만원이에요. 차라리 판단해서 동 특화사업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원인무효 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거는 금년에 1,50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이에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분과도 있고 이러는데. 말씀마따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선거는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선거하고 동 특화사업하고는 영향이 없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선거는 특정인들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지 동에서 이 특화사업하고 동 활동하고 이러는 데에 영향이 있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건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