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위원 요청드리고요.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새활용센터가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조성되면서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싱싱장터가 같이 조성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일부에서 표현하기에는 아이들의 성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조성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성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쓰였던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긴축재정 아래서 시 산하에 있는 사업체 자체도 인건비만 있지 사업비가 없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여기 올라온, 156쪽에 올라온 세부 사항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2026년에도 지원된 금액이더라고요. 2026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3억 58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 영역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 공공요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의문스러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활용기업 입주 공방 지원의 금액은 무엇일까. 보통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빌려 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할 때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어떤 지원금을 입주 공방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입주된 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건지, 관리비는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새활용자원순환센터 시민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1600만 원이 쓰이고 있고, 수리·수선 거점 조성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이 연간 쓰이고 있는데 거점은 몇 개의 거점이 있고 활동가는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새활용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쓰입니다.

요즘 이렇게 쓰는 데는 세종시에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도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난리인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상설 기획전시 3200만 원.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성실도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지나친 편성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