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10개를 하라고 해서 꼭 10개가 예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개를 할 수도 있고 7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못했으면 그 돈을 놔둬야지, 그리고 다른 데다 쓰려면 그거를 보고하고 유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한 개도 안 만들어놓고 다른 데다 다 썼어, 다른 데다. 그리고 26년 예산에 또 10개 만듭니다 하고 또 해놨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 심의하는 거하고, 심의가 끝나고 다른 데다 쓰려면 이거 유용해서 쓰겠다 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알아서 쓰려면 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책자에다 적어 놓고 보고를 하고 시간 아깝게 심의를 하고 해야 하냐 이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설상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개도 안 만들었어. 그리고 26년도에 또 1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다 쓰는 건데. 그럼 27년에 또 10개 만들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쓰고.

그러면 가로경관과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다 심도 있게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거 알아서 다 쓴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 거리가게 할 때 돈을 다른 데에다 쓰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사전에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받았다고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개도 안 만들고, 국장님 말씀 맞아요. 10개를 꼭 채울 수는 없어.

경우에 따라서 7개나 8개를 하고 2개는 또 다음으로 이월시킬 수는 있어, 다음 해로. 1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0개를 또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그냥 심의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