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통장들 20만원씩 수당을 줄 때는 통장 할 사람들이 동마다 많지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즘에 40만원씩 14개월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임기를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3년씩 3번 하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2년마다 하기는 하는데 연속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2년씩 4번까지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연 12만원씩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월 1만원씩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동에 복지팀이 직원들 50%라 그러면 촘촘하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전문성도 없잖아요? 통장들은 거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을 잘 알 따름이지.

그런데 복지팀에 가보면 독거노인한테 전화도 하고 야구르트도 갖다 주고 방문간호사 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서 일견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갖고 딱 단순하게 통장들한테 연 12만원씩 준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치 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아, 통장들의 예우를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일이지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들한테 월 1만 원씩 해서 연 12만 원 주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