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PF 자금에 소위 말해서 어떤 자금줄이 끊어지게 되거나 또는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무언가 파토가 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심각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연장이 된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에서 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든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 권한에 대한 테두리를 조금 더 넓히고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조례상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법체계가 없다면 이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든지 농공단지든지 저희가 개발 인허가 정도까지만 시에서 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민자로 맡긴다, 민간투자로 맡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해결책을 저희가 급히 찾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앞으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PF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산업단지의 어떤 분양률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초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영개발의 SPC 같은 시·도 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공동출자 방식의 특수법인을 저희가 시 자체에서 어떤 사업권을 넘겨서 금리를 좀 낮추는 새 PF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가 이제 금리 일부를 좀 보전해서 금리 폭탄을 막고 있는 회사를 좀 회생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식도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가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