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데 하시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지금 일단 저희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의 어떤 정확한 조례에 판단근거라든지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뭔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뭐 어디는 10회, 어디는 7회, 이 한시적인 기간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떤 절차 상의 좀 깐깐해야 정책 상에도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재량이 너무 넓다 보니까 소송이나 특혜시비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단이나 나아, 천북2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분양률이 0%에서 한 21% 정도 수준인데 PF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별 PF잔액이라든지 연간 이자나 금리가 변동할 시에 한계분양가 같은 것들도 산업단지로부터 제출을 받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