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게 제일 낫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은 참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장옥에 대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뭐 유지보수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실 시에서 사용료는 얼마 받지도 안 하고 또 이 장옥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계속 하는 영업을 하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참 불법인데 전매도 하고 여러 가지 불법이 사실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참 금액을 떼이고 해서 뭐 좀 시끄러운 경우도 몇 건, 불국도 그랬고 안강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물론 사용료 체납도 없애야 되고 사실 이거를 면에 읍·면·동에 위탁해서 재계약하도록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샷다[셔터(shutter)] 내려져 있는 장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불법으로 두 칸, 세 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탈법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