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엑스포 부지가 98년, 도하고 엑스포를 한 번 했고요. 2000년 엑스포를 한 번 하면서 도에서 원래는 한 번 하면 자립한다고 했는데 2000년에서 얘기가 땅만 사주면 자립한다 해가 2000년 엑스포부터는 부지를 울며 빌며 사준 거예요. 그 당시 580m 할 때 269억씩 시·도 부담할 때 우리 경주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엑스포 명활산성 우회도로 하는 데 우리가 320억 기채 내면서 도비 200억, 국가비 120, 320억 기채 내 가지고까지 도로 내고 그렇게 해가 했는데, 그로부터 2023년, 2003년인가 뭐, 계속 그것도 계속 엑스포 하면서 뭐, 한 번만 더 합니다 해가 이게 계속 오다가 2014년도입니까? 우리 그 왜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 일몰제 해 가지고 더 이상 도비, 시비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시·도가 50%, 50%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예?

일몰제 행사 끝나니까 그거는 무상 임대하는 걸 다 시의회 동의 받아 했어요. 일몰제 끝나니까 엑스포를 그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법이 없어요. 시에서 찾아보니까 시의회 동의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게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뭐, 규정을 찾아가, 그런데 이 법도 두 번밖에 못 빌려주게, 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그래 시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마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 2016년도 그때부터 시 동의 안 받았어요.

이 법에 의하면 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5년 차를 두 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 끝난 게 내년 4월이잖아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