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제가 할까요? 먼저 15조 공동주택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등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설치한 보안등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그 내부 등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모든 등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을 신재생에너지 활용 보안등으로 교체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등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시설주들이 기존에 있던 보안등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때에 한해서 우리 시가 일종의 차액 지원처럼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정의 부분에서 조명시설을 3호를 1호로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러나저러나 정의 내리는 것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전문위원들 검토해 가지고 이게 1호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는, 또 그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