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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4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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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이게 수시정비비나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거나 혹은 그다음 연도 수시정비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보시라는 식으로 민원이 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게 도로 정비나 LED 교체나 여러 가지 뭐 공원 정비. 공원 수시정비비는 당연히 그 부서의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민원 처리들을 예산이 없으니깐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되면 우리가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건 저는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랑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점을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마을자치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거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