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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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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신청하면 서류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공서류 같은 경우는 발급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민원실 통해서 각 부서에 민원을 넣게 되면 일반적인 민원이 있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거. 그런 면에서 처리기간이 7일, 최대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업무의 중요도를 보고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이내 그러니까 주말도 끼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로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단계를 국장님,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단계를 한 1-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7일이지만 그래도 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바로바로 2-3일 내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떨까요?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주택민원이나 아니면 개인민원이나 이런 게 보면 답변시간이 일주일, 15일 걸리니까 법적 기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해소되거나 서로도 이해관계가 끝난 다음에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한번 근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잦아들면 시범으로 한번 1-2개 부서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