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반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골은 자연부락이 있어요.
근데 자연부락이 인구가 적거든요. 마을에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빈 집이 전부 빈 집이고, 그러면 이 반장제도를 활용을 해서 몇 개의 부락을, 마을을 자연부락으로 묶어서 이장을 두되, 이장이 많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상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장, 통장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돼요. 희소가치가 없이 남발되면 지는 통장 하는데 나는 왜 통장 못하노, 저 사람은 이장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노, 이렇게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80대도 있거든요. 평균 연령이 전부 60, 70대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여유와 재정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통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반장제도를 활용해서 그 반장들이 그 마을에 이장을 하면 반장들을 차라리 더 활용을 하면 이만큼 큰돈을 안 들여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주시 행정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한 동만 줄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체계적으로,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총무과에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