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예산 로드맵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애당초에 하겠다 라는 어떤 목적성 자체도 없었고, 지금 이게 논에 이제 벼 대신에 다른 타 작물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성이 있는 목적을 지금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관성적인 답변보다는 좀 정책 근거에 의거한 답변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들었던 답변은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방금 제안드렸었던 추경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나 또는 지금 2023년, 2024년 현재 근 2년 동안에 지금까지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을 지급했었던 그 사업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뭐 샘플링을 한 몇 가구, 몇 개 농가 정도를 떼서 혜택을 받았던 가구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맨투맨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피드백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