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4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5-06-12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언제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 맞으니까. 맞으면, 이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예산서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합쳐서 그 금액하고, 좋아.

징수결정액까지 합쳐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좋아.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정리보유액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제로인 데가 제일 좋은 거죠.

보고 말 것도 없는 거야. 돈에 오차는 없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있다면 궁금함을 가져야 되고 미수납액도 이 과정 안에서 왜 마이너스 징수결정을 하는지?

또 환급해 줬는데 왜 원래 당초 징수결정 대비 많은 돈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당연한 궁금함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돈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행정과정 안에서의 오류나 착오나 예측 못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내년엔 이러지 말자.

결산의 과정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돈 잘 썼니 못 썼니? 돈 왜 남겼니?

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