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갈수록, 회계과장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매년 결산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다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 의원을 두고 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예전에는 기존에는 의원님이 한 분 가시던 걸 두 분으로 또 늘려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셨지만 이 많은 걸 세세하게 다 또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쓰고 또 어떻게 가져오고 또 쓰고 났을 때 건전성을 보려고 결산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또 추후에 더 좋은 방향성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건데, 쓰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왜 매년 천 원씩 늘어나나요라고 물어본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저희 공유재산이 9,800억에서 시작됐던 걸로 제가 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7년 만에 2조가 됐어요. 천 억씩 넘게 지금 증가를 한 거죠.

공유재산이. 여기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동자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재산이니까.

자산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매년 결산할 때마다 요구를 했고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들.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함에 있어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관리를 잘 안 해줘.

그러면 가지고 있어 봤자 저희가 그렇게 큰 필요 없는 것들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읍면동에 내려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매각을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군살들을 빼야지. 조금이라도 더 군살을 빼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큰 타이틀로만 이만큼 감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살림을 할 때,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새로 구입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위를 맡아서 일하다가 인사이동 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또 그리고 나서 퇴직도 하고 하면 뒤에 후배 공직자분들은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돼요.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려면 요즘 뭐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젊은 세대분들 과거하고는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틀려지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님들도 행정에 요구하고 뭘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투명해졌다. 그만큼 체계화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걸. 나이 어리고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공직자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줄 수 있다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배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챙겨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가 된다? 3조, 4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정읍시 총예산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예산, 써야 될 예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부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다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아져야 되면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최대한 군살을 뺄 수 있을 때 막 빼줘라.

더 살피시고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