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결산검사를 상당히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부터. 제가 초선 시기부터 계속해서 결산보고서의 문제, 또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는 도시철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도시철도에 버젓이 팔천몇백만 원이 자산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어떤 표기라든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고.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전부터 좀 관심은 있었지만. 결산서 다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위원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돈 숫자 나와 있는 것은 자동 계산이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시정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성과보고서만 딱 읽어보면 끝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공문이 내려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하고 나면 아까 총괄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 검토 보완 후 확정을 3월 20일까지 하도록 돼 있죠?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건 내년도 성과관리예산하고 연동이 되고 곧 우리가 또 내년 예산 편성해야 돼요.

결과보고서는 성과관리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는 건데 과연 성과보고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했는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회계과는 관련 없죠? 보는 부서 아니고 그냥 그대로 쭉 행정시스템에 되어 있는 것 갖다가 편찰만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올해는, 내년도 결산을 우리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각 실국.부서별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지침 및 성과계획서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실국에 통보해서 수정 조치하고 각 실국에서는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해서 성과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해서 잘하셨다, 이건 좀 더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들 혹시 뒤에 계실 텐데 이번에 제가 기 제출된, 인쇄돼서 수정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 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때. 이건 못 고쳐요. 이미 올라가 버렸어, 행안부로.

그렇지만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연습용으로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경산위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산위 각 부서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하실 게 있으시냐? 없으면 나는 당당하다, 고칠 거 없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보냈어요.

다 뒤에 받으셨죠? 뒤에 과장님들! 부서별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몇 개 부서가 이렇게 가져오셨어. 고맙게도.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숫자의 오류 있는 거 그것까지 발견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성과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맞춰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던 분들이 고쳐가지고 오셨어. 고친 부서에 대해서 일단 격려하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전 부서로 확산하자.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 나는 관련 없어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교수 역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조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