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감할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게 설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

그 내용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53쪽이라고 생각해요. 53쪽 하면 되는 거고, 54쪽, 55쪽은 복지국 보면 정책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아동까지 촘촘하게 전부 정리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광진구 예산 8,500억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셨죠? 55%가 복지예산이에요, 4,700억이. 그 내용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기 해소를 복지재단에서 한다? 이건 완전히 이원화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위기해소하고 200가구 보듬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 복지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내용들이 복지재단이 이거를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진구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출연하고 이러는 건데 복지재단 이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업무내용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전부 구청에서, 복지국에서 촘촘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번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강하게 53쪽에 있는 이 내용이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