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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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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번 3번 그리고 또 연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간위탁 사무감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연번 20번, 21번, 22번 보게 되면 지도·점검도 보면 해당 없음, 그다음 민간위탁 사무감사도 해당 없음, 올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도·점검과 사무감사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있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도·점검은 뭐냐 하면 지도·점검은 뭡니까? 지도·점검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감사는 우리가 강제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무감사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작년도 감사에도 보면‘지도·점검 및 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것’이래 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안전점검하면서도 보면 안전점검은 보니까‘철저히 기하겠음’뭐 이래 해놨는데 소방·전기·재난안전, 감염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지도·점검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런 거를 옳게 점검하려면 보통 대부분의 과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미리 내가 몇 월 며칟날 지도·점검 갈 것이다, 이래 가죠?

그래 가면 준비 다 해놓잖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