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지방 소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궁여지책으로 대응기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번 역동적으로 인구 정책 그 학습, 인구 정책에 역할을 좀 하라고 대응기금을 보냈는데 이 대응기금이 순수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는 사업비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이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붙여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 이 천금 같은 돈을 또 거기에 덧붙여 쓴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딱 썼는 거 있죠. 이거는 지방 소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경제정책과 이런 데에서 해야 돼요. 왜 이 저출생과에서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