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해가 5억이죠? 그런데 한수원에서 또 지원을 받았는 것 중에서 또 2023년도에는 3,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다섯 곳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네(4)곳만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 또 거기 한 곳은 지원받고 지금 개소도 못 하고 있어요, 개업도 못 하고. 이 집행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을 들였는데 개업을 못 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은,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개업은 했는데 6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제가 방문하는 날 그날 가니까, 제가 3일날 방문했는데 하루 전에 그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에서. 이웃에서 저[저기] 맨날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고, 그래 제가 원인을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랬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대요. 그것만 해가 못 먹고 살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창업은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자금을 투입했을 때 더 활성화하고 역동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측면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걸 우리가 지역에 정착시키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론 잘 되는 곳이 한두 군데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됐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돈을 몇 년, 올해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에 줬거든요.

올해도 줬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대학교니까 산학협력단이니까 잘할 것이라는 어떤 그냥 추측으로 드린 거, 여기에 위탁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5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그때는 2,8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 앞에는 또 저 말 안 했어요. 제가 분석을 했는 거는요, 2022년도에 5억 중에 1억 3,300만 원만 여기 들어가고 다른 거는 사업명이 청년창업과 발굴, 원도심 활성화 이거는 도시재생구역하고도 엄청 중복이 되고요.

창업기초교육 및 아이템별 신축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사무 경비 있잖아요. 사무 운영 경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학교가 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지방대학교에 있는 위치한 대학교는 정말로 경주시가 하는 사업에 지적 재능을 부여를 해서 전문성 있게 잘하라고 있잖아, 우리가 지역 대학교를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데서 어떤 있잖아요, 뭐 경비를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난 그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청년센터가, 위덕대학교가 거기서 지금 하거든요. 원래는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 있으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서 측면으로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 청년센터 떡 차지하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하는데 직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개월, 많이 있으면 6개월.

그게 전혀 있잖아, 여기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청년들의 신발굴 창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또 처우개선을, 그런 데에서 사무경비를 빼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직원들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줘서 해갖고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이걸 했을 때 노하우가 쌓여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재능이 부여해야, 여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게 이번에 5억 예산이 왔기 때문에, 로컬크리에이터 제가 또 조례를 발의했고 또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또 30명이 그거를 특강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는 자랑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중단시킬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 3,300만 원에 여기에 보면 한수원 지원했는 거 보조금 딱 해 가지고 있잖아요, 했는데요.

정산서는 다 맞을 것 같죠? 정산서 안 맞아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데 그리고 그 정산서는 나는 지금 창업특구만 제가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게 다 이쪽에 하잖아요. 거기에 사무운영경비 있잖아, 뭐 차후 관리비 이런 거 다 하면요, 다 이중으로 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중으로 돼 있었거든요.

한수원에 지급했는 거랑 또 우리 경주시에 정산했는 거랑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