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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304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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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어떻게든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장래적으로, 1~2년도 아니고 이게 들어서게 되면 몇십 년, 30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30년이야 추가로 또 발전시설이 연장되면 50년도 좋고 60년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또 여기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연관돼 있는 부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런 데를, 거기서 많은 것을 토론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인근에 학교, 1km 내에 학교도 있고 바로 또 한 2~3km 내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편서풍이 불 때면 그게 한 6km까지 7km까지도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영향권 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자들의 어떤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충분하게 시가 좀 나서서 상황판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행정절차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명령 권고를 했다?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지난 18년도에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돼서 현장까지 가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때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업자 변경을 하고 또 준비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편법을 도모해서 이렇게까지 또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저희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