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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열 의원 발언

338회 제1본회의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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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연제구 이열입니다. 일단 먼저 농수산국 국장님 이하 관계 부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방금 성현달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주 직원 대상 거주 인센티브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이주율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차, 3차 조사 자체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구에서 보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200원짜리, 300원짜리를 나가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사는지, 정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는지 아니면 이거를 악용하는지를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세금을 771억을 쓰실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게 별로 마음이 안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전 논의하고 하셔서 저한테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