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공적기관에서 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우리 연수구가 지금까지 시설 다 해 주고 사회적 기업한테 위탁해 준 사례가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의 취지도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아요, 사회적 기업들한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생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맞는데 진짜 지금 사회적 약자의 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사회적 약자들 고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의 기계들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꽤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더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거 계속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거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차액 나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아까 13명 고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육시켜주고 다르게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제가 알기로는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여하튼 제가 볼 때는 탈출구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지금 고용된 분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고민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방향 제시들도 해 주고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그거 하나 계속 연장선, 생명줄 연결해 주듯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해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