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을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법정까지 안 가고 양쪽에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법적 소송으로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충분하여 해주셔야 하는 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저희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부서에서는 다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좀 해주시길 원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겠지만 연수구가 결정권한은 없지만 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행이 안 되는 데 지금도 법적 분쟁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주민들 몇 분 오셔서 또 공동주택하고 구하고 소송한 거 진거에 따른 왜 항소를 안 하냐 이런 내용도 또 있고, 또 시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은 어찌됐건 부서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오신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검토를 거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문을 받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런 자문 받은 답변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 주민들끼리 내부 안에서 일어난 일을 중재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구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법대로 한다면 법원으로 가야 하는 거고, 고발로 가야하고, 또 경찰서나 검찰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떠나서 부서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조정된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