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당 공무원분들이 계약을 할 때 보면 바쁘다 보니까 설치를, 그리고 또 이 담당자분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중간 중간에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특히 진·출입로 부분은요, 여기 지금 오늘 자료 중에, 올해 이게 왜 자료가 빠진 게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면적이 있으면 큰 데 가보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점령 허가를 내줄 때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유화돼 가지고 민원 소지의 발생이 많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요.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점용 허가는 어떤 데 해 주는지를 아십니까? 점용 허가는 어떤 데 점용 허가를 해 주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