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읍의 업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부서나 지금 산하 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다 조직을 슬림화시킵니다. 그리고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인사 배치라든지 적정 인원의 인원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청에 본청만 하더라도 지금 인원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지금 읍 단위 지역도 제가 감포읍도 말씀을 많이 하고 건천도 많이 합니다마는 2만 2,000 같으면요, 지금 사실적으로 특별한 어떤 업무인지를 공무원 직원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읍면하고는 좀 동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동 같은 지역에는 평균 16명 정도 됩니다. 동은 16명, 면 단위는 지금 한 17명,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 따지면은 업무 효율성이나 인원적으로서도 조직의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저는 드는 겁니다.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복지 할 때 시정새마을과에 시정 그 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조금 저는 볼 때 이제 좀 조직을 좀 슬림화시킬 때가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번 15번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 현황에 아까 우리, 이거는 우리 손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늘어난 것은 일체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셨다는데 잘하셨고요. 또 만기가 일시적으로 도래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천 점용은 지금 기간이 도로는 원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