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핵심만 물을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천 번 만 번 여기서 1년 365일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려고 특위를 만들었어요. 목적은.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설명에 산자부에 정보공개 요청했죠?

어떻게 돌아왔다고 그랬죠? 기업의……

못 해 준다?

그게 여성화 사무관입니까, 전기위원회?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한국전력. 민감한 부분이에요.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어요. 어디,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기업입니까? 민감한 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가 시정질문에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 번에 걸쳐서 준비기일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자료 받아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윤준병 의원님도 아직까지도 그 정보를 못 받았냐고 깜짝 놀라셨대요. 시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지나온 과정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필요 없어요. 과장님 엊그제 여기 일자리경제과 오셨는데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는 책임지고 그 정보 공개 요청해서 세 번의 준비기일, 아시죠? 양수 양도. 이건 전기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기일을 연장해 줬어요. 맞죠?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한 건 정보를 저희가 전혀 몰라요. 어떠한 타당성으로 인허가권자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권자가 이 준비기일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모펀드를 모집을 못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를 모집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산자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특별한 사유다고 인정해 주냐고. 제 상식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요구해 주시라.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라.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 엠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구해서 받았어요. 시에서는 못 받았대, 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제발 일 좀 잘해 주시라. 이러니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여기에 우리 퇴직하신 곽재욱 국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검토했던 검토보고서가 다 들어있다니까? 왜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없냐고. 제가 시정질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걸 가지고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었어.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다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이거 다,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 복사해서. 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을 다 달달달 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시되는 것은 찾아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아시죠? 최종적으로 우리 특위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바쁜데 모셔다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정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여기서 주라는 얘기야. 이해하시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걸 제가 PPT로 띄워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설명할 때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회수센터나 이런 데서 모양, 크기, 또 수분율 이런 것들 6가지, 7가지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득한 것만 여기 들어와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 고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허가 내주는데 조건도 달 수 있고 주민의 수용성 들어야죠. 25조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단서조항이 나와 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자, 미래산업과장님! 고형연료로 변경 허가할 때 주민의 수용성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보십니까, 여기 업체가?

제가 시장님한테 물었잖아요. 폐목재발전대책위원회 어떤 단체입니까? 사인했어요. 이거 빨리 추진해 달라고. 알죠?

악취추방연대. 정읍시민대표 단체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그 두 분의 사인이 들어가서 도로 제출됐고 고형연료 우리는 허가를 내줬어. 틀려요, 맞아요? 핵심이 거기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를, 그것을 여기서 답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에 의해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게. 이통장협의체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도 아니고 어떻게 주민의 협의체에 동의도 걷지도 않고 가짜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고. 법으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행정소송을 가든. 그냥 관망하고 지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시장님도 저렇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법 전문가 변호사를 사서 해라. 빨리. 언제까지 이러고,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기만을 바라고 있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답하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바쁘신 분들 지금 날도 더운데 여기…… 201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증 하나 줬습니다. 2018년도 6월 28일날 1차 기본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얘기하면 뭐 해요? 그러면 특위를 특별조사위원회로 바꿔서 퇴직하신 분들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고발하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도 앉아서 이런 거 안 보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내 지역구 관리만 해도 돼요. 몇 개월째 지금, 이 방대한 자료 3분의 1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봤어요. 왜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냐고. 고성환 위원님이 아까도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경 배출에 관련된 건 저희가 7가지 TMS에서 검출하는 거 이외에는 40가지가 넘는 먼지, 검댕이 섞어서 나오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출, 아주 극소량이지만 금지물질 이런 것들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있어, 여기. 왜? 이게 환경부에서 검토한 내용이라니까요? 단, 법정 허용기준에는 통과가 된다. 그건 뭔 말이에요? 환경부 장관한테 여기 와서 집 짓고 살라고 해야지. 그 나쁜 놈한테. 안 그래요? 내 주장은 그렇다. 그래서 금지물질도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배출 금지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섞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바람을 타고 상동까지도 가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50년, 100년이 가동됐을 때 정읍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주민의 수용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로 감사하게도 거짓 서류가 들어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빨리해라.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전주 주원전주 패소했죠? 전주시가 패소했죠? 지금 500억 가까이 거기 그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지금 소송을 들어가면 설령 우리가 재판에 지더라도 보상금액이 적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서 1년 뒤에 소송 들어갔다고 쳐요. 건축은 더 올라가고, 건축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커진다. 그렇지만 저는 질 일은 없다라고 본다.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빨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고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들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 하루라도 빨리. 여기 하나씩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결론만 얘기할게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걸 못 하게 해라. 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세세하게 잘 따져서 잘못된 거 찾아서 압박을 가하고,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조례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게 연료 검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못 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라. 지금 그 기업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그 소리 제 귀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라니, 설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건 안 됩니다. 주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빨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가세요가 답이에요. 속으로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원전주를 소송으로 갈 때 그때 전주시장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해서 소송 간 줄 아세요? 질 거라고 예상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 소송을 걸었던 전주시장 지금 정치권에서 멀어졌어요. 정읍 출신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누군지 아시죠? 그 전주시장은 자기가 질 걸 알면서도 법으로 했어요. 끝내는 그 기업이 어떻게 했다? 파산했어요. 하지만 600억 물어주고 말아요, 그냥. 600억? 6,000억이라도 정읍시민의 건강권을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소송해야 한다, 지금. 그래야 지금 진행되는 저것이 멈춰 선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끌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 결산서를 송전탑 때문에 요구해서 발췌를 했고 여기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지금 한 거예요.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단한 조직입니다. 알고 계시죠? 화력발전이든 뭐든 우리나라 전기에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주민 수용성. 항상 주민 수용성이에요. 이렇게 많은 박사들이고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받았다니까? 충분히 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하냐고. 빨리하라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도대체 부서에서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가니 아직도 검토 중이냐고. 여기에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제가 이 특위가 특별위원회가 화력발전도 있고 송전탑도 있어서 지금 송전탑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요구할 거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의 인맥을 통해서 한전에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 이것도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합리적 수송망 비용 회수 방안 이런 연구자료들이 다 있어요. 물어본 바 송전탑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전탑이 대한민국 전체에 수도 없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요. 이 한 개당 1년의 관리비용 이런 걸 다 추산했을 때 거의 1년에 5천억 정도. 5천 억. 한 군의 한 2~3만 되는 군의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송전탑을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 항상 논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거지 쓴다고 하시면 안 돼, 여기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어거지가 아니에요. 주민들도 다 알 만큼 알아. 자꾸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시장님만 더 욕먹어요. 하루라도 빨리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 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많아도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과외받듯이 무슨 설명 듣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나왔어, 답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끊임없이 자료 검토하고, 아직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하고 더 상의 잘하셔서 빨리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언론에 딱 하고 주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발 나도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좀 합시다. 예? 그만 보고, 이것도.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미래첨단산업과장님, 그리고 다른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오늘 반대대책위 위원장님이 어디 가신지 혹시 아세요? 얘기 들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이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오용태 전 위원장님.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이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청에 지금 계세요. 국정기획위원회.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가 없어서 새로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의원님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과, 지금 군산시청에 오셔서 전라북도 내의 현안들에 대해서 집단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밥을 드시고 가셨어. 제가 다 자료 만들어 드렸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질의응답서까지 싹 만들어서 자료까지 한 보따리 해 가지고 가셨어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뛰고 계신다. 예? 뭐 하고 계시는지 나 참 모르겠는데 1번으로 접수해서 이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 주민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마치 주민의 대표인 양 사인했고 이걸 도에서 시에서 다 수용했고 법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까지 추진했고.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거기 가 계세요. 제가 오늘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저를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겠다고 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님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신. 부족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윤준병 의원님도 지금 와 계세요.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고. 시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주민들은 정읍을 지탱하고 정읍의 주인인 정읍 시민들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여러분들 여기서 퇴직하시고 정읍 떠날 거예요? 여기서 사실 거잖아. 깨끗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정말이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라. 특별위원회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늦게 되고 뭔가 우리 시가 조치가 안 되면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해서 증인까지 다 추가해서 퇴직하신 오선익 국장부터 박종일 국장부터 다 불러들여서 선서하고 내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내가 해버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 주시라.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해 주시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꼭 빨리 해 주시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