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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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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사안은 굉장히 복잡했던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용역 방식으로 해서 3년간 했던 이유는 그때 민간위탁 해서 말썽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던 사항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김기혁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랬던 사항들인데, 이게 용역 방식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나?

또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지난번 전전 청장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 피로감이 대단했었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사항들인데 또다시 민간위탁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까지 3년간. 이거 중곡3동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용역방식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복잡하고 말썽 많았던 때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나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