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핵심은 지금, 저도 의정회는 존중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또 존중하고 우리 현 의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자 그건데. 지금 권익위나 대법원 판례 이런 모든 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인데, 이 조례에는 보조금이 또 주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그러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확한 거를 알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상부에서는 하지 마라,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러고 판례가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드는 조례에서, 여기서는 그게 또 골자야.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상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 조금 더 알아보고 의논을 했으면 어떨까, 최건 팀장님 의견 한번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