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27조에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저희,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 순위에도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기후보험으로 보상”이라는 짧은 게 있고 또 국민의힘의 정당에도 기후보험 도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야외·공공 근로자 소득 보장, 기후 취약계층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개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기후보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정당들도 그렇고 또 지자체도 이미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기후보험은 반드시 지금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후 격차 해소라든지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8억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