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예산실장님 이제 새로 오시면서 어느 정도 예산 관련돼서 혼동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은 예산서를 보면 기본에 충실을 했는데 이번 예산만큼은 기본에 충실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어느 부서에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교부금 받으면서 구비로 100% 잡았던 것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기본 편성 기준이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순위로 잡으셨잖아요, 교부금에서.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구비를 추경 예산으로 담은 다음에 만약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한 장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동막근린공원에 대해서 작년 12월 14일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15일에 본회의 종료였거든요. 12월 14일에 예결위 심사 때 이 종이 2장이 왔었고요.

갑자기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둘째 치고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하고 안전 정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부금을 받아서 2회 추경 때 그 비용을 다시 삭감을 시키고 그 비용을 다시 재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작년부터 요청했던 구민이 피해자인 거죠. 행정에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은 좀 안이한 생각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 행정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또 부서에서도 협조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무조건 교부금이 다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일부 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9천만원, 2억 9천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때 구비를 감액을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안 내려올 걸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구비로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 감액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재편성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3-4개월이 지나도록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이 얘기가 지속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에서 아까 이인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지역구의원님들 두분 계시는데 분명히 기억을 해요. 12월 14일에 이 부분에서 이 2장을 가지고 오셔서 예산이 꼭 필요하니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해 주십사하는데 예산서에 아예 안 담겨왔더라고요.

안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 했지만 결론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사실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연두방문 때 그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니까 지금 얘기로는 이제 일단 예산실장님 바통 터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서 또 기존에 계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확히 또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예산실의 주요 직원분들도 또 많이 이동이 있었죠, 인사이동이.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그치만 준비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우선 순위의 예산이었다면 구비로 무조건 세우시고 나중에 교부금 받아서 감액을 통해서 재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