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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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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민원은 올해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 초에.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세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황성동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그거는 당연하게 구조 개선을 해서 불편을 덜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또 반대하는 이분들에 대한 민원도 어찌 보면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부터 설득을 해서 또 합리적으로 또 사업을 바꾸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6차선을 4차선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따로 해서 수목을 새로 심어준다든지 다른 차선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돼 가지고 자기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 절차적으로 한 번만 더 단계를 거치면 이런 민원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라는 거고, 지금도 아직까지 민원이라든지 시하고 아직까지 원만히 안 되지만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말 자기 공원 같은 그 나무를 베니까 그 대신으로 또 돈을 좀 들더라도 또 좋은 수목 심어주면 되는 거고 하니까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