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유림지하차도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 행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도로과라든지 하천과에서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의 계획이 2021년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과라든지, 그죠? 아니면 녹지과도 포함됩니다. 녹지과라든지 또 해당되는 과가 하천과라든지, 아니, 그러면 아니면,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번 제공하게 하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선형 개선이라든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선형 개량을 직선화하고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은 녹지도 줄어드는데 4차선에서 6차선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옛날에 있었던 유림 숲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라도록 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행정 절차적인 잘못을 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