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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4회 제2특별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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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 엠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구해서 받았어요. 시에서는 못 받았대, 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제발 일 좀 잘해 주시라. 이러니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여기에 우리 퇴직하신 곽재욱 국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검토했던 검토보고서가 다 들어있다니까?

왜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없냐고. 제가 시정질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걸 가지고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었어.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다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이거 다,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 복사해서.

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을 다 달달달 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시되는 것은 찾아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아시죠?

최종적으로 우리 특위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바쁜데 모셔다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정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여기서 주라는 얘기야.

이해하시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걸 제가 PPT로 띄워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설명할 때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회수센터나 이런 데서 모양, 크기, 또 수분율 이런 것들 6가지, 7가지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득한 것만 여기 들어와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