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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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사업금융창업정책관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사업

공모사업금융창업정책관

추진상황보고서, 업무협약 추진상황보고서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업

주요사업금융창업정책관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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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금융창업정책관

추진상황보고서, 업...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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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금융창업정책관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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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금융창업정책관

추진상황보고서, 업무협약 추진상황보고서 --> -->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

태효

김태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오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관의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국 TOP 나. 금융창업정책관 TOP 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국 TOP 나. 금융창업정책관 TOP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김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국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그리고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현은희 지산학협력과장입니다. 이철호 창조교육과장입니다. 박은아 부산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보고서 14페이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전환 및 거버넌스 확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라이즈 사업에서 앵커 사업으로 변환됐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5극 3특으로 우리 부산과 지역의 경남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라이즈에서 어떻게 부산에 좀 더, 아니면 우리 부산·경남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현재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앵커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라이즈 사업의 특징은 우리 지역산업에 기반해서 22개의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R&D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각자의 특성화 원칙들을 계획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 고도화 차원에서 라이즈를 앵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요. 거기 교육부의 주된 기조는 기존의 사업은 유지는 하되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되는 사업은 되고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통폐합을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서 5극 3특 부울경에 성장엔진에 관련된 광역사업을 좀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고 좀 학생들,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포인트로 지금 앵커사업을 재설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올해 저희들이 1차 연도 자체적인 성과평가는 했고요, 각 대학에. 그리고 이걸 2차 연도에 1차적으로 그 수정내용을 담기는 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차 연도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8월,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평가받은 내용을 담아서 2차 연도 계획을 수정을 또다시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지역의 대학에 많은 예산이 좀 낙수효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학별 특성화와 또 이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남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부산의 대학, 20개 대학은 이 성과라든지 이런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 좀 답변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대학이 어려운 지금 형편이고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쟁과 재구조화에 대한, 구조조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당면한 대학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이게 사실은 라이즈 사업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대학이 노력을 많이 했고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앵커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또 1년 만에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제가 박수 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대학의 총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만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산 특성에 따르면 해양, 조선,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주력해 가지고 초광역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서,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정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 영남권의 지역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게 큰 목적으로 보이는데 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앞서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학의 연구진들이나, 아니 연구진? 아니면 위에서 총지휘를 하는 교수님들이나 일부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실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하고 저도 한두 군데 라이즈사업에 뭐지, 연구, 연구 아니고 발표 정도로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가 봤는데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평가가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제대로 받고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의 청년에게, 대학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 청년들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고 부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김귀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업무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 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이니까 청년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지금 정책연구를 했어요. 그거 보니까 패널조사라 해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패널조사.

김은명위원

예, 그죠? 청년의 지역 이탈 원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패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서 22년도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5차 연도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패널조사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패널조사는 일반적으로 통계조사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통계조사는 일정 인원의 어떤 모수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수치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패널조사는 저희 설계할 때부터 이 패널을, 저희들이 청년의 나이가 18에서 39세입니다. 18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패널 수를 그때 당초 설계했을 때 3,000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3,000명을, 3,000명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인식도, 직업관, 결혼관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 한 10대 과제로 해서 이분이, 똑같은 분이 5년 동안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지는지 그리고 삶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들이 인식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통계조사, 매년 모수가 달라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은명위원

일회성 실태조사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올해 제가 조사 결과를,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부산, 이것만 볼게요. 18페이지, 19페이지,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면 청년이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 없다로 보면 의사가 없다가 청년이 65%, 의사가 있다는 39.4고 없다가 65.5%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의사가 있는 청년 가운데 73.2%나 떠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불만, 불안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그간에 추적조사를 한 결과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어떤 그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 19억으로 인식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연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매번 조사를 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큰 내용은 나는 떠나고는 싶지는 않은데, 살기는 나쁘지 않은데 좋은 일자리가 이게 문제가, 아,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남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청년의 인식도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칭, 일자리가, 일자리 자체에 총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대기업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저희들도,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몰랐던 우리 지역의 아주 튼튼하고 성장력이 있는 중견 기업들에 대한 이게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청년한테까지 닿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매칭을 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보강한 면이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게 잡성장 프로젝트라든지 잡매칭 인턴제도라든지 그리고 청년 풀패키지, 잡성장 풀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풀패키지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 미스매칭 부분이 하도 많아서 청년과 그리고 기업을 결국 이어 주는 사람이,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전담 상담 인력, 전담 매니저를 10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매칭을 했을 때 성공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은명위원

했을 때, 매칭했을 때 취업이라든지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성공률을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부분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저희 목표량은 차근차근히 잘 채워 가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저희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과연 거시적으로 우리 청년의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에 반영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지속되도록 조금 추적 관리도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확대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거는 세부 사업들 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청년산학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다른 국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총괄적으로 저희 행감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제가 오늘 패널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도 만들고 상담이라든지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이런 정보들이, 정보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든지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 또 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플랫폼이 청년G대라고 이게 2022년도부터, 기존에는, 그 이전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던 것을 저희 통합 플랫폼을 그때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자체도…

김은명위원

청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 잘 안 봅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시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것이 100% 우리 청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이 내용, 그런데 시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최근에 추이를 보면 그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22년, 2023년 초반이었을 때 3,800명 정도 일일 방문객이,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1만 3,000명이 조회수를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5만 5,000명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SNS, 유튜브를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또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홈페이지에서 좀 더 사용자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의, 회원들의 기존의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이분 성향에 맞는, 기호에 맞는 서비스들을 서칭을 해 주는 이런 기능들도 저희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은명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패널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위해서,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관심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근차근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이게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이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널조사가 조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청년만원패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만원패스.

김은명위원

청년만원문화패스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많아서 동시 접속자도 많아서 8분 만에 마감이 됐다는 이런 조사도 있고 한데 이게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온전히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김은명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만원문화패스는 2024년도부터 저희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설계 취지는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는 많으나 이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사실은 꼭 금액이 고급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여력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어떤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점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신청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최대 10만 원, 본인은 1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1만 원짜리까지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은명위원

예. 최대 10만 원이 그렇게, 최근 요즘에 문화 공연 뭐지, 비용을 봤을 때에는 큰 비용은 아닌데 저희 지역에서 유치되고 또 상영이 되는 문화 관련한 것들이 사실 10만 원 상당 이상이 별로 없는 겁니까? 10만 원이 최대라고 말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0만 원, 그게 좌석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금액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금액을 더 올리기에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한 부분, 형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향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저희한테 공연의 좌석을 제공해 주는 기획사들이 정말 선의로, 만약에 13만 원짜리다 하면 11만 원으로 할인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거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반갑습니다. 류도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사업이 2026년도에 예산 현액 1,920억으로 아마 청년산학국 최대 규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또 취·창업, 부산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산집행의 책임성 그리고 대학별 성과 격차 관리, 청년 정주 성과와 교육부 평가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1,920억 원 예산의 집행 지연 원인과 연말 집행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제가, 위원님께서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라이즈사업에서 앵커사업으로 바뀌면서 바뀐 기조가, 2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 교육부의 기조가 1년 만에 서둘러서 다시 평가를 해서 앵커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현재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도희

류도희위원

32.6%인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집행이 더딘 이유가 단순히 국비 교부 시기 문제인지 아니면 대학별 사업 설계나 협약, 인력, 집행 준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인지 그걸 구분해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까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2026년에 사업이 이미 회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의 방침으로 평가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잘하는 데 못하는 데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26년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쭈욱 원래대로 진행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의 문제라기보다 교육부 방침, 일정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하신 앵커사업 말고도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들이 상반기에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결국 실제로 그 사업이 스타트하려면 한 9월, 10월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는 저희들도 알겠는데 저희 지자체나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러면 실집행액이 대학에 돈을 교부한 금액인지 아니면 학생이나 기업, 현장 프로그램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그 금액은 저희들이 교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러면 3/4분기 집행계획을 고려할 때 연말 집행 쏠림이나 불용 또는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부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1차 연도 라이즈사업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부가 전체 사업비의 40%는 공식적으로 이월해서 작년 사업이 올해 8월까지 실제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내에 분명히 집행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 교육부에서 이월 방침을 내려줄 거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앵커 체계 전환의 방향으로 학생, 인재 중심 또 선택과 집중, 저효율 과제 정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과제를 줄이고 폐지했고 어떤 과제를 확대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저희들 매트릭스 형태로 대학이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12개의 과제 메뉴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공을 했었고 여기에서 4개의 과제를 저희들이 유사·중복한 것들은 삭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학이 최대 4개에서 6개 과제들을, 주요 정책 사업들 하던 것을 5개 이내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연도 사업계획 변경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저효율 과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평가는 8월, 9월에 이루어지지만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5월에 이미 자체적으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대학별로 등급도 나와 있고요. 그거 하면서…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그걸 판단할 때 기준이 취업인지 창업인지 정주 성과인지 학생 만족도인지 기업 참여 현장실습 성과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표로 해서 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러니까 자율 지표도 있고 공통 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각 사업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재 양성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당초 제안했던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거나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걸 축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통합을 해라라는 것이 저희들 자체 평가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피드백이 됐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평가에서 부경대가 S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던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대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성과 격차가 커지는 것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때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S등급과 비교해 가지고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성과 등급을 잘 못 받은 대학들에게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 그때 성과평가 결과, 등급뿐만 아니고 각 단위 사업별로 우리 평가단의 의견을 적시해서 각 대학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렸고요. 그 내용이 또 2025년 1차 연도에 끝나지 않고 2026년 사업계획 안에 담아서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의 목적이 인재 양성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취·창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청년이 부산에 정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관리하는 핵심 지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산 취업률인지 전공 산업 연계 취업률인지 창업률인지 아니면 1년, 3년 이렇게 정주를 하는지 아니면 기업 만족도는 어떤지 그런 거를 대학별로, 사업별로 추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기본적 저희 체계가 각 대학마다 본인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 단위 사업마다 성과 목표와 지표들을 다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우리 시의 앵커사업의 성과지표가 되고 또 우리 시는 교육부에 제출할 때 우리 시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율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22개 대학에 S등급은 부경대뿐인데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았었나요? 제 생각은.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라는 거보다 사실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등급을 S에서 D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잘해도 S를 줄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D나 C, 이 하위 등급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래서 또 서류에 보니까 부울경 초광역 협력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산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표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에서 연차 점검해서 또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 (기침)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1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세입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국에는 세입이 국비, 국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 외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세입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앵커사업 이게 국비만 해도 1,920억 원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1,920억.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고요. 세출은 꼭, 세입과 세출을 꼭 맞추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할 수 있는 분야와 세출 분야는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세출이랑 세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희들 세입을 거두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국고보조금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따낸 각 부처에 국비 지원사업 플러스해서 매칭을 하는 저희 시비와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 자체 사업들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부산진구 한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도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역성장 인재양성사업이 몇 개 대학에 몇 과제를 추진하고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20개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21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22개라고 말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예술대가 올해 빠지면서 올해에는 2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제는 한 몇 개 정도 과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과제는 122개입니다.

한갑용위원

2개가 돼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 과제입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을 내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과제도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5년…

한갑용위원

5년까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갑용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평가를 교육부에서 1년 단위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당초에 2년하고 5년 차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라이즈 때의 교육부의 방침이었는데 이제 앵커사업으로 바뀌면서 1년 차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5년 차, 몇 년 차가 됐든 이 진행 과정을 부산시가 중간에 들어가서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한갑용위원

과제 진행 과정에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1차 연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 실적을 다 대학에서 제출을 받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한갑용위원

매년 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매년 합니다.

한갑용위원

매년 하다 보면 당초에 어떤 목표화된 성과지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미달하든지 더 잘하든지 이렇게 또 더 잘하든지 했을 때 그 사업비를 증액이나 감액하고 이렇게 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아직 교육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금액까지 확정을 하지 않았으나 등급별로 차등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0%까지…

한갑용위원

매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된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갑용위원

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시면 증액된 곳은, 제일 증액이 많이 된 곳은 어떤 사업이었고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곳은 어느 사업인지 한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작년의 1차 연도 사업이 올해 2월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희 자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졌지만 교육부에 이 전체 사업비를 확정하게, 최종 확정하는 교육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8∼9월에 평가 지금 계획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 교육부 평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고 기존에 우리 2차 연도 계획했던 그 금액의 65%만 지금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집행률이 32.6%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도 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내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갑용위원

어렵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우리가 평가하고 계획 수정에 대한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의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한갑용위원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까 주로 말씀하신 게 정주 여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한계 같은 것도 느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한갑용위원

백몇 개의 어떤 과제를 관리한다든지 20개 대학을, 그 적은 인원이 이렇게 팔로우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한계가, 어떤 한계를 느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떤 집행부의 한계가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에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학에 재정을 지원했던 시스템은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별로 대학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팀을 짜서 교수 중심으로, 연구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 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정체성이나 경쟁력 강화라기보다 일부 교수님들의 사업비를 따 오는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즈사업은 그게 아니고 대학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될, 절반 이상은 구조조정이 될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핵심 역량을 갖추라는 뜻에서 대학 단위로 대학이 어떤 특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거라서 개별 교수님들의 어떤 차원이라기보다 대학 전체에 이렇게 혁신력, 어떻게 대학이 혁신을 해 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성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학생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내 놔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체질 개선이 과연 이게 1∼2년 만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도 어렵지만 저희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물론 시범 운영 1년을 하기는 했지만 권한이라고 권한 이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제를 시도에.

한갑용위원

국장님 시간 너무 많이 쓰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죄송합니다. 짧게, 예.

웃음

장내 웃음

한갑용위원

제가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 집행내역 41페이지에 보면, 집행상황보고, 독서문화축제에 야외 바다도서관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지원사업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이 연관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큰 맥에서 보면 일상 속의 우리 독서 문화의 확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서로 다른 사업이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야외 바다도서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지역적으로 보니까 여기저기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다대포도 하고 민락수변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 부산이 해양이라는 어떤 도시 정체성이라든지 하고 또 독서문화하고 결합하는 이런 상징적인 거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바다에서 독서, 도서관을 여는 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상이라든지 또 장마철인데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 8억을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일단은 바다도서관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독서문화 캠페인 형태로 하던 독서문화축제가 변형돼 있는, 업그레이드가 된 유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바다도서관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하는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청계천에서 하는 야외 도서관. 이게 도서관이 실내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 캠핑의 형태로 독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한 야외 도서관이 굉장히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갑용위원

예, 거기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하는 거 봤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저도 사실 벤치마킹, 작년에 처음 시행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한 번 하러 갔는데 저는 너무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책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늘 아주 조용한 도서관, 실내 공간에서만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계속 매시, 매분 책을 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책을 옆에 두는 이런 문화 캠페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야외라고 하면 부산에는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바다가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하시려면 기상 문제, 안전 문제 이것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광화문광장에서 하던, 서울시청 앞에서 하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살피셔서 해 주시고.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셨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이렇게 봅니까? 점검을 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개최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준비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보고회라든지 현장 또 직접 나가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행사 기간 중에도 거의 매일 우리 실무진이 나갑니다.

한갑용위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이 너무 길어 가지고.

한갑용위원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참 이 청년 문제를 짊어지고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에 정말 격려를 드리고. 사실 우리 청년 문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어제 전재수 시장님이 협약 관계를 맺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예. 이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부산 남부발전이 우리 부산시에 기 이전해 와 있는 공공 기관이고요. 남부발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턴 사업에도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고 후원을 해 주셨고요. 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인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부발전에서 먼저 저희들 5,000만 원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람 수를 늘리는 것보다, 30명, 50명 하는 것보다 최근에 우리가 경력직 선호, 이런 취업 일자리의 경력직 선호 추세 때문에 지역의 청년들의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 경력을 실제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당초 2개월 제안하신 거를 4개월로 해 주자, 그래서 인원은 좀 줄이더라도 15명으로 해서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7,000만 원을 다시 지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 두드림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원수는 15명이 4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제조업과 물류 쪽에 인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영두위원

인턴 사업 하면서 어떤 내용을 청년들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인턴은 쉽게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4개월 동안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강영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 7,000만 원을, 미리 우리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니요. 우리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희 가지고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성과 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청년 문제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청년으로 성장하고 또 성인으로 성장하고 생애 주기를 갖게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허리, 청년이 지금 취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청년 일자리에서는 청년 업무를 맡고 있는 청년산학국 그다음에 또 기업, 기업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 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또 연구 기관 이래 다 우리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협의를 했다든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든지 또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번 발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로 크게 묶은 것이 이게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가 다 분절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두드림센터 운영하고 잡성장카페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구·군은 구·군대로 또 분산돼서 하고 있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각자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의 정보가 너무 분산이 돼 있고 서로 연계되지 못해서 작년에 청년 일자리 원스톱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총 그리고 잡성장카페를 운영하는 4개의 구·군, 구·군에 있는 일자리 관련 부서 그리고 대학에 고용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10곳이 있습니다. 그 10곳까지 다 합쳐서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고용노동청까지 다 합쳐서 우리 일자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전체 대표뿐만 아니라 또 하부의 실무 협의체를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정기적으로 취업 정보라든지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했었고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래서 실무회의라든지 서브 카테고리에서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작년에 우리가 하나의 틀로 묶었다면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청끌기업하고 해서 또 이 협의체 전체 공동으로 대규모 메가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9월 21일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100개 기업 저희들이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청년들은 한 1,000명 정도, 사전에, 그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00개의 우리 청끌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들의 취업 정보를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영두위원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또 우리 직제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결코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에 한번 국장님하고 개별적인 어떤 미팅에서 이야기했는데 청년 정신을 깨워야 된다 제가 그래 한번 이야기한 게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당연히 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또 일부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너무 대기업,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이러고 그런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저희들 청년의 나이가 18에서 39세이고요. 그 청년 생애 주기에는 진학 문제도 있고 취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있고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잔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 MZ세대들은 예전의 저희 직업관하고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니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정책은 어떤 한 곳을 바라본다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들의 소리를 좀 듣고 그것이 크든 작든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자꾸만 재구조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 뒷받침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국가 정책의 큰 지붕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금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한 곳으로 모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청년패스를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정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산만이라도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정책으로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역 대학 동아대하고 동서대하고 글로컬 대학 그 관계 전에 맺은 적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이 2개의 대학이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 그러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저희들 글로컬 대학은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 글로컬 대학이 탄생했을 때 1개 대학이 단독으로 혁신 어떤 계획을 세우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수의 대학이 서로 연합해서 하는 형태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아예 연합이 아니라 합쳐지는 형태, 통합형이 있었는데 2023년에 부산대, 부산교대는 통합형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회차에는, 2024년에는 동아, 동서가 연합형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겠다라는 글로컬 대학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연차 평가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동아, 동서가 지금 D,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D를 한 번 받으면 바로 컷아웃이 되지는 않고요. 보완 계획서를 7월 중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주면 교육부에서 심사 평가해서 조금 삭감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해서 두 번을 받으면 컷아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대 총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지만 어찌 되었든 글로컬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렇다 하면 보완 계획을 조금 충실하게 만들어서 컷아웃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시에서는, 이게 글로컬 대학은 주관 대학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시가 지원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도 기존에 이게 연합형, 왜 평가를 못 받았느냐 하면 동아, 동서가 각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원래 연합해서 하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모델을 마련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각자의 플레이를 한 거라고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을 대학 차원에서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강영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쯤 지원되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였죠? 1차 연도, 저희들 직접 시비는 없고요. 국비가 직접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강영두위원

예. 얼마쯤 됐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1차 연도에 원래 50억이, 글로컬 대학에 50억이 지원이 되고요. 2차 연도에는 200억이 지원이 됩니다. 200억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1차 연도…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50억 플러스 100억, 150억이 지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0억은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강영두위원

예. 그래도 집행,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은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합니다. 평가도 합니다, 저희들이.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고. 사실상 대학에도 보면 자기들이 예산 따기 위해서 막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 잘 살피셔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는 막 열의를 가지고 제안을 하시는데 나중에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사업 목적을 이해하기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서 꼭 성과를 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청년인구 유출로 꼴등이라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성적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을 자축했는데 우수 지자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우수 지자체는 말 그대로 청년정책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게 최우수가 있고 그리고 우수 지자체가 있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수로 4년 연속으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나 행정 기관이랑 차별된 어떤 성과나 고용지표가 올랐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의 평가를 받을 때 전체 일련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요. 그중에서 대표 사업들을 지정을 합니다. 이 대표 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대표 사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그때 청끌기업… (담당자와 대화) 우리 청년잡성장카페하고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부분하고 기쁨두배통장 이 사업이 저희, 그리고 멘토·멘티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4개를 대표 사업으로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그때 점검까지 오셨었습니다.

배관구위원

이 자료 한번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 잠시만요.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8개 업체를 제휴를 맺고, 이 제휴 업체 맺고 있는데 이 제휴 업체들과 생활인구 유입이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활인구는 인구감소 특별법에 생활인구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인구와 그리고 외국인 등록인 수 그리고 플러스해서 체류인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체류인구가 저희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의 대표적인 대상인데 체류인구는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3시간 이상, 이게 관광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통근을 하든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한 달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체류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에 따른 인구를 늘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체류하는 인구, 인구를 저희들이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을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 기업들은 이 청년들한테, 외부에서 오는, 우리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이 왔을 때 QR코드를 제공을 하면 일정 부분 우수한 할인율을 제공해 주는 이런 체계입니다.

배관구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898건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죠, 기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상반기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이걸 6개월 나눠 가지고 108개소 하면 한 달에 8건이 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 이거…

배관구위원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사실은 6개월의 어떤 이용 분량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확정되는 게 연말, 작년 연말이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에서 3개월간에는 기업을 모집하고 그리고 공모하고 심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오픈을 한 거는 3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까지입니다.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14명입니다.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배관구위원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의 제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배관구위원

다음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8.8억 원이 투입되고 1:1 구직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 관리 책임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구직 관리 책임제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과,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본인에 맞는,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라든지 관심 분야라든지 역량에 맞춘 기업, 구직·구인을 하는 그 기업을 실제로 연결해 주는 사람, 상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배관구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 1명당 구직하는 청년 1명이 배당되는 건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담의 방식이 집합적으로 여러 명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1로 실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와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1: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림센터에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2만 3,000명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1이라 그래서 이게 직원 1명당 청년 1명을 매칭하면 이게 감당 가능한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상담의 형태가 1:1이라는 얘기입니다.

배관구위원

이어서 부산청년잡성장카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청년 매칭이 600명은 실적인가요, 목표인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목표입니다. 이게 매칭이라는 게 실제로 취업을 하는…

배관구위원

그러면 상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상반기에 233명입니다.

배관구위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8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배관구위원

든든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들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10페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에서 3%로 늘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들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예산 증액 없이 가능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저희들 올해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하면서 이 지원 부분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배관구위원

그 예상되는 증액 단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증액 단위는 사실은 이게 모든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하는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이게 극히 저소득 청년, 예를 들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연간 한 2,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들한테는 이자를 0.5% 더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게 내년에 사업으로 탑재를 하려면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배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청년센터 지금 자갈치시장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이전 계획 한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이전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이건 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장님도 청년센터에 대한 문제를 지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청년센터가 우리 전체, 시 전체 36개 청년 공간의 가장 거점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치적인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든 가능성을 펼쳐 놓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안에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아요.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실제로 저희 청년 공간 중에서 민간위탁의 가장 우수한 사례가 청년작당소입니다. 작당소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실제로 이용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는 이런 민간에서 운영할 만한 그런 파이로 할 것인지, 그 규모, 체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센터, 청년 공간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시설로 한다 하면 그게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은 장점도 있지만 또 한계성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청년센터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떤 기능을 탑재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전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 그 응용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관구위원

부산과 서울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개 청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5억 정도로도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센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우리가 지금 8억 1,000만 원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 차원이 많기는 합니다.

배관구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모든 부분을 저희 열어 놓고,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저희들이 열어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이 주제로 할 생각인데 참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하고 예산서 4쪽에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에서 하는 건 처음이죠, 이 개최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거의 한 100회에 다다르는 WLIC 도서관정보대회 국제행사인데 2006년, 딱 20년 전에 서울에서 한 번 개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24년도에는 개최가 불발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김태희위원

거기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쪽이라서 아랍계여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해서 개최가 취소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동맹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혹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는…

김태희위원

모르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런데 이게 선정하기 전에 선정 과정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부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고 이 대회에 대해서, 국제행사에 대해서 참가국들의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꼭 필요한 행사라는 거는 굉장히, 96% 정도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참가비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현장체험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세미나나 토론이나 멘토링 이런 게 실무와 밀접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개최지의 특성이 관광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독서문화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좀 부족했다 그리고 등록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만 나열해 갖고 참여 그 등록비는 비싼데 본인들이 시간은 짧고 그걸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고 등록비를 낮춰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지금 이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큰 그거 뭐지, 모토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 세부 모토에는 보면 도서관의 변화, 삶의 변화, 정보 환경의 변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큰 모토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의 메시지가 혹시 이번 행사에 담겨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WLIC 행사는 부산에서 유치를 했고 한국에서 유치를 했지만 WLIC 본 행사 자체는 슬로건이라든지 전체 주제는 IFLA라고 하는 연맹에서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 행사를 유치한 목적이 도서관 어떤 다양한 지금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세계적 추세 그리고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를 알리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와서 자기 학술대회 분과 얘기만 하고 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다양한 형태, 좋은 도서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F1963 예술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 우리 대표 도서관 부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수려한 도서관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위성행사로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우리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세부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내는 메시지, 여기 보면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과 지식의 보편성 상징인 책을 결합해서 지역적 정체성, 상징성 의미를 담은 디자인으로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상징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행사의 철학과 세계적 정신을 함께 전달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사전 설명서에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보면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국비가 당초 12.6억 원이었고요. 당초 1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 조금 축소가 됐고 12.6억 원으로 됐고 시비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이 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IFLA에서 자기 후원금이라든지 자체 경비를 해서 이게 2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IFLA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사전 참가 국은 몇 개 정도, 아니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기관이나 개인회원이라든지 다 토털해서 저희들 한 1,100개국에 한 3,000명 정도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전체 참가 규모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태희위원

넘었, 예. 어쨌든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또 장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 날 13일 날은 현지의 도서관 방문이 있던데 어디로 가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부산도서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F1963, 새로운 이게 도서관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저희들이 해서…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아까 위성행사는 제가 아까 10개 정도 한다고 했고 전체 방문 도서관 목록은 33곳입니다.

김태희위원

하루 만에? 13일 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33곳을 저희들이 제안을, 코스를 하면 몇 개 묶음으로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태희위원

아, 원하는 곳으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잘 준비해서 꼭 우리 뭐랄까, 세계인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민이 많이 모르는 거 같은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계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도 많이 알아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국장님, 아까 문화패스, 청년만원문화패스 관련해서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방식에 보니까 선착순 방식이 되다 보니까 8,500명이 동시 접속해서 8분 만에 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방식에 대해서도 아니면 홍보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리고 여기 선정된 인원이 8,500명 중에서 여기 신청을 해서 표를 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갔다 안 갔다 이거 확인이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확인이 됩니다.

김은명위원

예. 몇 퍼센트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분한테 10만 원을 바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김은명위원

갔을 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우리가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공연과 좌석을 저희들이 공개를 매번 매달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걸 보고 청년들이 저희가 예약을 하면 그때부터 관리가 됩니다.

김은명위원

예약을 해서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공연을 안 봤을 경우 어떻게 되냐고요? 예약은 했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김은명위원

자동 그게 다시 재입금이 된다든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예약을 해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 돈이 청년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기획사에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

김은명위원

예. 그러면 청년 지원이 아니고 기업 지원이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본 취지 자체가 돈을…

김은명위원

예, 취지는, 돈은 기획사에 보내져서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안 오셨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래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계속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추진을 할 때 이게 노룩인 거죠. 자기가 예약은 했고 내가 선정이 됐고 내가 예약을 했고 그런데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 기획사 입장에서는 좌석을 제공을 했고 계약을, 예약을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말고도 내가 예약한 거는 제가 가지 않더라도 판매가 된 걸로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기 전에 자기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환불을 해 주지만…

김은명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환경을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인의 비용이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 손실이 되는 비용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안아야 되냐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김은명위원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1만 원이라는, 1만 원이라도 본인이 내게 되면 오겠지 이런 게 있는데…

김은명위원

어쨌든 취지도 좋고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호감도를 느끼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간다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조금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저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분은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사한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거는 너무 심한 거 같다. 어찌 되었든 다음 공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 정도만, 그죠?

웃음

장내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알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 만큼 그렇게 좀 해 가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다가 여기 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청년산학국에 있나요? 재단의, 이게 뭐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영어방송재단이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시가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2008년도에 영어방송이 송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로벌도시재단 안에 영어방송본부가 하나의, 그때는 영어방송이 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글로벌도시재단으로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저희 여기서 담당하기 전까지는 영어방송 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 우리 각자 다양한 부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중적으로는 그 영어방송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돼서 영어교육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대변인실에서 했었는데 영어방송이 영어교육방송을 우리가, 저희들이 또 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김은명위원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 돼 있었는데 이거는 분리돼 있는 것보다 청년산학국에서, 영어교육방송을 하고 있는 청년산학국에서 담당을 하도록 작년에 저희들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저도 청년만원문화패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클릭을 빨리하고 이렇게 그거 접한 다음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이 빠른 사람들만 늘 신청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위원님뿐만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들도 일부 또 공감도 하고 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실무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피로도를 우리 청년에, 우리가 원래 그 취지를 좀 살리면서 청년의 피로도를 좀 줄이는 방안이 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 사실 추첨 방식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선착순 말고 일정 기간을 둬서 신청하는 사람을 누적해서 모아 놨다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이 피로도를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접근성이나 형평성 문제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6년에는 공연 중심에서 전시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공연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런 요구도 조사 같은 거를 청년들 대상으로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매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처럼 수혜를 받은 청년들은 아주 많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공연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전시도 좋은 전시가 오면 좀 보고 싶다, 좀 선택을 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시도 올해,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돈에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대형 전시 공연이 슬프게도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픽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은 10억 원인데 현재 실 집행률은 18.8%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지 실제 이용 집행이 기대보다 저조한 것인지 그 부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우리 만원문화패스는 선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선정을 한 게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좀 앞당기자 해서 5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분한테 거의 매달 공연이 12월 공연이 지금 노출되지 않습니다. 공연기획사는 공연하기 한 3개월 전에 티켓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대부분 100% 집행이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얼마 정도 되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한 90%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산과 관련한 부분 그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늘 혜택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늘 접근이 빠르거나 그러면. 그래서 한 번 당첨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한 해는 쉰다든지 이렇게 격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계신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이게 전체 우리 청년의, 지금 7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8,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후 한 번 못 하면, 생애 한 번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아, 진짜?

장내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건 좀 아쉽네요,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공평성 부분이 있어서.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신청자 수하고 만족도만 볼 게 아니라 연령, 지역, 소득 수준별 이용 편차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제시해서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나오거나 소득군이 나오면 그런 것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매년 조금씩 대상자를, 대상자 제한을 좀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만원문화패스는 아까 당초 취지 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준다고 해서 집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 놓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 청년들 굉장히 많잖아요.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하나의 정책을 펼칠 때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남녀 비율을 50, 50 해서 끊어서 앉을 때 매칭처럼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청년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반영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면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이렇게 호응이 좋아질 거 같다 생각하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 말자할매쇼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감으로 해서 매칭 이런 것도 또 되기도 하고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모아서 청년들에게 물으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1인 가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노인층을 대상으로도 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산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부전도서관은 좀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부산진구청이 가지고 있고 건물 지상권은 또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은 또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11부터 2021년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원형 보전이라는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를 원형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어디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형 보전은 근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원형으로 그대로 보전한다는 그 위의 증축의 형태로 하든지 어쩌든지 그 방식은 그렇더라도 건축물은 그대로 원형으로 해라 이 의견이었고 그 주된 의견을 뒀던 데가 의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의회가 그렇게 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묶여 가지고 그게 한 10년 계속적으로 표류가 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안전진단 E등급, 내진 성능 설계 부족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거기에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그게 앞이 아니고…

한갑용위원

아니 그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처음 당초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 쭈욱 진행을 하다가 십수년째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부산진구청장님하고 부산시장님이 모여서 부전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자라고 합의한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합의…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진행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원형 보전이라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진단 E등급을 받고 내진 성능에 불만족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강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67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성능하고 안전 그걸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재개관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일정은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 공정도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다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또 설계를 합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그해 연도에 내년에 2027년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게…

한갑용위원

아니 2027년에 3월에 개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거는 임시 개관…

한갑용위원

재개관을 하고 그다음 2028년에 다시 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설계 공모를 1년 뒤에. 그리고 2030년, 3년 뒤에 다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938억을 들여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과 3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67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위원님…

한갑용위원

결과를 이야기하십시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3년간 부전도서관을 유지, 그러면 다시 938억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5층을 짓는 것은 지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부분, 일부 보전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67억을 들여서 내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한 거를 다시 허물고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불과 3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67억을 지금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2022년 E등급, 말씀하신 대로 E등급을 받으면서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년간 이용하던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편하다고, 이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2028년도에 공사 착공을 설계를 하고 2030년에 착공을 해서 2032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겠다고라고 한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은 아무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한 번 만에 착착 진행이 됐을 때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견할 때는 이거보다는 최소 3년, 5년 이상이 더 걸릴 거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 도서관을 시설안전법에 의하면 E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지…

한갑용위원

그렇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게 그때 2021년도에 공공개발을 하겠다라고 손을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다음 연도 2022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E등급이 나와 버렸습니다. 나와 버려서 일단 E등급이 나오면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설계 거기 보수·보강을 하는 그 설계 용역도 근 1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설계 용역을 2024년 12월에 해서 2025년 10월에 설계 용역을 마감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설계 보강하는 용역을 1년 정도 걸려서 했고 2026년 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7년 3월에 재개관을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굉장히 무거운 과제라고 이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제가 부산진구의회 의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부산시의 어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새로운 사업비 938억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자체를 구유지, 구에서, 구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유재산을 환가를 했을 때 거의 440억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8억 원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한갑용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제안은 비공식적으로 하셨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부지를 사서 이렇게 건립할 그런 저희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역시 부산시는 지상권만 가지는 이런 계획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5층이라 그랬는데 혹시 공간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층별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가지고 있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제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거는 자료 한번 주시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해묵은 과제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32년 하반기에 준공, 개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정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좋으시겠어요. 위원님들이 청년들도 되게 좋아하고 청년산학국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근무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문화패스까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여쭤볼게요. 들락날락, 지산학 브랜치,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거 박형준 시장 때 대표 브랜드였거든요. 계속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이 사업은 존치하고 존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영어하기 편한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단위 사업들이 각 부서에, 한 25개 부서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음으로 했었던 것이고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건데 단위 사업으로 추진 여부에 대한 거는 또 관련 국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희들은 분명히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정책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들락날락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는 들락날락은 지금 가장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있고. 그래서 들락날락 조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영어랑 놀자는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들락날락이 좋았던 것 중의 하나가 영어가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도서관 지을 때 들락날락을 활용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다른 국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하하센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름 명칭도 다 바꾸고. 옛날 다복동 바꾸듯이.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지, 그렇다면 일단 관계자들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락날락 사업 이제 안 합니다, 신규 조성 안 합니다 그래야지 구·군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직까지 저희 하반기 업무계획에 치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실·국들이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 사업을 저희들이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전 시장님이 주력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축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실·국 단위에서 다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아시겠지만 들락날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측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가 계속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도서관 지을 때 시비 이 정도 지원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시가 흔들리니까 구·군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할 거 안 할 거 빨리 구분해 줘야지 내년도 예산 짜는 데 사실은 지장을 줄 거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한갑용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부전도서관, 어쨌든 땅은 진구 거잖아요. 건물만 우리 거고. 건물은 문제 많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70% 낸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안전, 못 쓰잖아요. 철거해서 그냥 진구 주세요. 진구 보고 그 땅, 땅 주인 진구이니까 진구가 알아서 도서관을 짓든 뭐라도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건물 우리 재산으로 가치도 없는데요. 아무도 못 쓰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가 2021년, 이게 어제오늘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 그건 동의하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021년도부터 그 절차에 맞춰서 시립이라는 도서관에 지금의 형태 유지하는 현황, 그 형태로 쭉 추진을 해 왔고 시민 설문조사도 했고 여정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쭉 추진해 온 퐁피두하고 사직야구장도 뒤집어 엎는 마당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자니까요? 쉽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태효

김태효위원장

건물 필요 없는 거 우리 들고 있잖아요. 건물에 사람 1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위원장님 말씀…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한갑용 원내대표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하시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건물에 67억 들여 리모델링해 가지고 3년 뒤건 4년 뒤건 다시 붕괴시켜 가지고 5층짜리 지을 바에야는 그냥 그 건물 붕괴해 가지고 깔끔하게 토지만 진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구하고 지금 구청장님은 또 동일한 이전에 저희 협의했던 청장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빨리…

태효

김태효위원장

시비 없습니데이. 돈 많이 없다고요. 건물에 1,000억짜리 여성회관도 지금 못 짓겠다고 전재수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진구에 주고 진구 보고 빨리 결정해서 도서관을 짓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구유지를 팔든지 그래야지 빈 공터가 안 남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는 그냥 건물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오래된 행정관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뒤집고 있으니까 지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알겠습니다. 구하고도 저희가 한번 또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주청 사업 되는 거 있어요? 지금 다 종료됐죠? 행안부에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종료됐습니다.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때 잔여 남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됐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한 35개 사업들이 지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 제 말은 그중에서 종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를 위해서 그때 신발, 섬유나 이런 사람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인턴십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들, 좋은,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영역들 한번 구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작업이 됐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때 사실은 각 부서에 저희들이 존속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한 서너 개 정도 사업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2027년도 사업비에 편성될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차피 국비 지원은 끝났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차피 제가 말하는 거는 그중에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태효

김태효위원장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라도 청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열악한 기업들에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기업도 있죠.

태효

김태효위원장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있으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워털루 코업부터 해서 다른 것들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려왔던 그 대학과 뭐랄까 산업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인재와 그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매칭해 주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산학 연결 촉진 사업도 그렇고 워털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된 사례들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직해, 청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맨날 이런 사례 1건 있음, 2건 있음 이래 말하지 말고 실제로 부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돼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앵커사업.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건 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지금 21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편차가 좀…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 있을 거고 가장 많이 적게 받는 대학이 있을 건데 1, 2, 3위와 4, 5, 6위가 받는 돈의 재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대학 이름 말 안 해도 돼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70억,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엄청 큰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편차가.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는 국립대, 우리 거점 국립대 부산대가 가지고 있는 그 체급이나 파이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도 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요. 똘똘한 아이 1명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게 맞는 건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는 어…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쓴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이 라이즈 사업이고 이름을 바꾼 앵커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일시에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특성화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 현실은 각 대학이 특성화해서 잘할 수 있는 대학은 그 대학의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넣는 거 보니까. 그 대학의 고유특성은 고려 안 돼요. 그 대학 총장이 관심 있는 영역, 그러고 다른 대학이 안 하고 있는 거 찾아봐라 해 가지고 거기도 기획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야, 이쪽 대학은 이런 거 하니까 우린 다른 거 해야지. 우리 시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 대학들도. 그런데 제가 우리 부산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학이 22개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학이 있고 이쪽에 취직, 아니, 취직이 아니라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비록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울지언정. 그런데 이게 부산·울산·경남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광주·전남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부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일단 대학이 있어서 대학생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 청년 유출이 높은 거고.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앵커나 라이즈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과거에는 통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해 주는 거를 이젠 저희 특성화해서 이 분야만 좀 키워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이래 도태시키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도 문 닫을 것 같거든요, 나중 되면. 아까 말한 1, 2, 3위와 3, 4, 5위가 170억 정도 차이 나면은. 지금도 국책사업 유치해 오는 데는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갖고 가요. 첨단산업국을 봐도, 미래기술국을 봐도 그렇고. 각 끝내는 부산에 남아있는 대학은 많아 봤자 서너 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 돈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면 조금 아프더라도 앵커에서 아니면 그외에 다른 시비에서라도 우리가 스물 대학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가 제 고민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부산이 나중에 5년 뒤에 앵커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22개 대학 체제가 있고 그러면 이 체제를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버티는 게 답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되는 대학을 계속 밀어줘서 이들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물 대학을 골고루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인공호흡기라도 달아놓는 게 5년 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대학 총장님이 관심있는 걸로 특성화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는 다 죽고 있고요. 기초과학도 다 죽고 있고요.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음에 이거 갖고 토론을 한번 해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취업연수생 좀 잘 해 주세요. 청년산학국만 잘해 주지 말고 전 실·국에 있는 취업연수생들 왔으면 좀 내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와 갖고 복사만 시키지 말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확실하게 고치겠습니다. 진짜.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저께 6명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복사하고 짐 나른다더라, 또. 이 국은 아닙니데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정책을 계획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가 기업에 취직시키는 인턴형 체험에도 그쪽 기업에 일 좀 맡겨주십사라고 맨날 부탁하는 입장인데 시에 온 인턴들은 맨날 복사하고 책 나르고 있으면, 제본하고. 제본 기술 배워간대요, 시에 와 갖고. 하도 안 했던.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효

김태효위원장

따로 설명하지 말고 꼭 고쳐주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연수생들, 여론조사할 때도 연수생들 이용하고 우리 시에 와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들을 활용 좀 잘해주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국장님 아까 그 우리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갑용 위원님이나 뜨거운 감자인데 나는 우리 국장님의 딜레마를 이해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땅 소유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그런데 마 무 자르듯 딱 잘라가지고 직원들 하라쿠면 좋은데 저게 우리 참 여러 하여튼 전통도 있고 시민도서관이라는 그 정서 때문에 좀 상당히 고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전부 국장님 편인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의견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향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8월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산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금융창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금융창업정책관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경위원회와 상시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경 창업벤처담당관입니다. 김창현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공모사업 협약, 업무협약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이진수 정책관님을 포함한 금융창업정책관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위원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저부터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 보면 금융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 총력이라든지 이렇게 뭐 설립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구를 딱 보면 생각나는 기관이 없습니까? 혹시.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저희가 앞에 내세운 동남권투자공사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리에…

김보언위원

그죠. 그러면 뒤에 보면 동남권투자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말씀하신 산업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산업은행은 일단 그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IB업무에 특화된 준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진 은행이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산이 한 400조 정도 되고 운영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이고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금 수취 업무도 하고 채권 발행도 하고 굉장히 큰 다각도로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고 동남권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 주요 법 취지를 보면 부울경, 동남권의 모든 산업, 해양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공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채권 발행이나 정부 투자한 자금 등을 통해서 대출, 보증, 지분 인수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김보언위원

말씀 잘해주셨고요. 일단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설립 기준부터 기능, 규모, 역할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양, 물류, 반도체, 조선 포함해서. 그런데 산업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자체가, 아까 동남권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5조 정도의 운용자산이 20조? 50조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지금 산업은행은 수백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 산업은행에 대한 유치를 국책 정부 사업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게 부산시에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됐었었고. 자, 그런 사항에서 저는 이 금융기관 중심지 우리 BIFC 어제 저녁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완성의, 그 완성의 정말 핵심은 산업은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는 그, 산업은행이라는 은행만을 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국토 균형별 개발을 위해서 오랜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부산에 판단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치 이것이 동남권투자공사를 산업은행이 대신하는 양, 지금 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또 지방의 이기주의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질문드립니다. 산업은행을 동남권투자은행에 대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은행은 포기하고 그냥 이걸로 대신이 아닌 그냥 대체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은행 이전은 끝나지 않았고 동남권투자공사는 따로 추진할 수 있는지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동남권투자공사를 먼저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남권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 입법안이 발의가 돼서 조금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는 사업과 이런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집적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조금 서두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부산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 만큼 저희가 그거를 일순간에 그냥 포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 집적의 한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언위원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 대게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 맛살 주면서 맛이 똑같다라든지 새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새우깡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아요. 물론 새우깡이나 대게가, 맛살이 나쁘다는 평가는 아니고요. 동남권투자공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산에도. 또 법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꼭 가 주시고. 제가 우리 김태효 위원장님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던지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저 또한 시의원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정책도 물론 따라야 할 부분들이겠지만 지역을 가장 알고 지역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저는 시장과 시민의 생각들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건데 어떤 입장인지는 최근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남권투자공사는 그대로 가고 산업은행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듣고 싶은 정답이고, 혹시나 중앙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대체다, 산업은행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미력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서 산업은행 이전은 BIFC, 우리 금융 중심지의 완성일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줄이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닙니다. 김보언 위원님께서 사실 부산지역의 오랜 염원과 고민에 대해서 첫 질문부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위원님 뜻을 잘 새겨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반갑습니다. 류도희 위원입니다.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건물 준공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특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공 예산의 정확성과 개관 준비와 공실 방지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위탁의 실효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 및 성과 책임에 관하여서 순서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먼저 사업의 현재 상태부터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올해 6월 기준 공정률 99%, 7월 준공 예정, 9월 개관 운영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시 공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사 기간과 공정률이 조금씩 다르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공사가 실제로 준공됐는지 사용 승인이나 시설 인수·개관은 각각 언제인지 일정 변동이나 또는 미시공, 하자, 추가 위험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원래 보고자료에는 7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7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막바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조금 경사로가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도록 조금 급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공사가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추가적인 소요가 생겨서 아마 8월 정도, 조금 늦어져서 8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예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소요나 이런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8월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절차들은 크게 지체됨이 없이 다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리고 또 2026년 예산 현액이 126억 5,3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78억 2,900만 원이고 실집행률은 61.9%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집행계획 또는 집행액이 100%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원인 행위 기준인지 그것이 실제 지출 기준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47억 5,400만 원과 정리 추경 감액 예정 43억 5,600만 원의 구체적 사유와 사업 범위에 미친 영향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이게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시행 기관을 정해서 예산을 거기로 내려 주는 방식이어서 이게 100%를 그쪽으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실 집행률이 육십몇 프로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공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한 40억 정도 남아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실 집행률이 좀 떨어진 거고요. 실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게 아니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랑 시비가 50% 정도로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쓰게 되고 국비는 저희가 중기부에서 받은 거였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칭을 해서 받은 시비가 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는 예정대로 잘 준공이 되고 끝날 거 같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한 40억 정도가 남아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추경 때 다시 환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사실 건축비랑 모든 자잿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미리 계획해서 한 공사에서 금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못 세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가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허황하게 많이 잡는다든지 그런 일은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건립비 303억과 부지 매입비 50.4억 원 합해서 353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 준공하고 정산 완료 뒤에도 총사업비 변동은 없는 겁니까? 가정산을 했을 때하고 정산을 하면 또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저희가 봤을 때 총사업비에서 건축비 중에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한 40억 정도 공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쪽은 정산을 하면 저희가 반납하는 조치를 취할…

도희

류도희위원

그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닐 거죠? 실제로 정산하면 조금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일부…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관 시점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떻게 성장을 시키느냐 이게 관점이 될 수 있겠는데 혹시 입주의향서를 받았거나 사전 상담을 통해서 확보한 기업이나 업종이 있으면 혹시 몇 개나 되며 어떤 기업인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일단 그러한 입주라든지 이런 거를 대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코델타시티의 기본적인 그런 취지에 적합하도록 IT 업종이라든지 그런 첨단산업 업종을 위주로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총 33개 실 맞나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혹시 목표가 미달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사실 이게 다 차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세 번째 건립하고 있는데 금곡이랑 우암점이 있는데 금곡·우암점 전부 다 한 2년 넘으니까 다 100% 정도 지금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코델타시티를 가 봤는데 그게 약간 개발 중이어서 주변에 시설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 경험상 한 1∼2년 정도면 대부분 다 이게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공공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그 렌트를 인근보다 조금 한 80% 정도로 낮춰서 잡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공공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잘 입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희

류도희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웃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휴, 죄송합니다.

웃음

도희

류도희위원

공공기관이면 더 입주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중간에 기회발전특구로 일부가 지정이 되면서 센터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입주할 수 있는 단체들의 유형이 다양해졌더라고요. 15개 미래 산업 업종과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로봇산업 등 여러 가지 그리고 5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또 고용 기대도 965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산업과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앵커기업, 연구기관들과 혹시 연계 체계 그런 거 미리 갖춰 놓은 게 있으실까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종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올 업종들도 제시를 다 해 놨고 또 실도 몇 개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준공 예정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체계를 안 갖춰 놓으셨다니까 너무 경제진흥원에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위탁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경제진흥원이라는 사업자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런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지 추가적인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거 물론 뭐 금곡이랑 우암 기관을 관리를 해 봤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회발전특구가 되면서 해야 할 것들과는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무래도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된 주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금곡이랑 우암점이랑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곡·우암점하고 다르게 거기 업종에 맞고 주변에 조금 더 조성될 기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앵커기관들과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테일러드가 되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이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오는 이 기관이 기존 창업 정책 시설하고의 확실한 차별화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으신가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에코델타시티 자체가 첨단산업이라든지 IT산업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조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입주 기업 유치 계획이나 위탁 세부 과업 또는 연차별 운영 예산, 운영 예산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와 1년 차 성과지표 같은 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은명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 위원입니다. 류도희 위원님 질의 조금 이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조감도를 보면 건물이 상당한데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 인력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시설도 관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주변의 수요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수주, 판로 개척 등 이런 것들을 할 건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운영 인력은 시설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본원에서 다 컨설팅을 하고 파견 나와서 하실 건가요? 여기 운영계획에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세 분이 상주인데 한 분은 시설 관리, 한 분은 프로그램 운영… (기침)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과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세 분이 중심적으로 하되 경제진흥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지금 여기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의 수요는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여기 지금 30개 정도 실이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저희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아니면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인 거예요? 아니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원래 주목적은 시설의 제공이 가장 큰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추가적인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맞게…

김은명위원

그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고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것 그게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이다, 그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까지 질문하고요. 제가 이렇게 금융창업정책관도 보면 지금 금융과 관련돼서 창업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업인데 지금 우리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 하는 게 주된 거 같고요. 그런데 창투원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테크노파크 비롯해서 각종 창업 공간과 지원사업이 계속 확대되지만 굉장히 중복적이라는 거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생길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기능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기술창업투자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톱니바퀴처럼 딱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없고 모든 게 딱 아귀가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기부의 사업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 창투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이걸 안 겹치고 조금 더…

김은명위원

많은 예산과 사업을 또 유치하고 하자?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하기를 원하지만…

김은명위원

그러면 중앙 부처의 어떤 예산을, 아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점들이 되는 거네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창업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원도심의 청년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시고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그게 사실 많이 고민입니다. 이게 청년들이나 창업 공간들도 이렇게 좀 집적화돼서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모이고 투자자가 모이고 하면 이게 조금 나은데 그렇게 되면 약간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센텀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동명대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지마는 지금은 창업글로벌허브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북항이라든지 부산역 중심으로 조금 모이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떤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떼어 놨다 붙였다 하는 과정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창업허브 구축을 하고 있죠, 지금?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위원

언제 이게 완공이 됩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게 내년 한 9월 정도, 내년 하반기…

김은명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어디가 중심이 돼서, 어느 기관이 주관이 돼서 운영이 되나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2년 전에 중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가 따낸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됐는데 서울의 홍대 그다음에 저희 저기 북항 그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중기부에서 국비로 50% 지원하고 시비에서 50% 하는데 그 사업 수행 주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기부 사업은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네요?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1부두에 위치한 이 지역이라면 사실은 원도심에서 크게 벗어난 지역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금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저희 중점 사업 중의 하나고 거기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부랑 같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예산집행상황보고 자료에 13페이지 핀테크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찾았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핀테크사업이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 이런 데 비해서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수치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테크의 어원이 핀이 금융이고 테크가 기술인데 일단 금융과 기술이 다른 여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부산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도 지금 전국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핀테크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부산에 글로벌핀테크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핀테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가 보셨겠지만 문현단지에도 금융기관들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가서 봤던 그 핀테크의 업체들이, 어제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지만 금융단지 내에 있는 BNK라든지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든지 협력 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먼저 그쪽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저희가 제공을 받는 것도 꽤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핀테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라든지 보험사에서 거기 핀테크지원센터에 데이터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협력 관계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부산 금융단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시중 은행하고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갑용위원

상용화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그거는…

한갑용위원

있다 이거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제가 봤을 때 그때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을 했을 때도 외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전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가 있어서,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 사업을 발굴한다 했는데 어떤 분야의 혁신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금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21.3%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 현액이 많지는 않지만 9억인데 지금 한 1억 9,200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집행 실적도 굉장히 부진하고 그런데…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사실 예산 집행률은 저희가 상반기에 21%니까 50%가 안 돼서 조금 부진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예산이 이렇게 넉넉한 데가 아니다 보니 하반기가 되면 아마 주요 행사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AI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사실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특성상 법 체계가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법 체계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법률 상담이라든지 법 쪽인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 정부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일단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에서 핀테크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샌드박스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금융위에서 풀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국가 전체의 지급 결제 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법 개정 사항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부산은행하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BNK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 한 1∼2년 이전부터 저희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실증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결국은 우리 지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든지 또 글로벌 기업을 부산에 정착을 유도하든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전체 실 집행률이 14.4%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2025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집행액이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거의 항상 다 전액 하고 있고 이게 저희 FLY ASIA도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 사실 상반기는 이런 사업들 약간 준비하는 단계가 조금 더 많고요. 하반기에 되면 조금 더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집행률은 거의 항상 10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역 기업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의 어떤 사업 정도가 됩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갑용위원

다양해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저도 와서 보고 놀랐는데 블록체인도 저희는 사실 금융 쪽으로 블록체인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라든지 물류 쪽이나 블록체인 기업들이 생체 인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대학교가 많고 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 쪽으로도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쪽으로도 해양 그 탄소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약간 접착제라든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이 해양 수산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어떤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특허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블록체인 지구나 핀테크에서 특허도 제가 알기로는 누적으로 한 백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갑용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 해양의 어떤 탄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의 어떤 배가 운항을 한 거에 대해서 상대국이 인정해 주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걸?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하려 그러면 국제적인 어떤 공인 기구의 어떤 라이선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돼야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라이선스나 표준은 잘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결국은 사용자가 있는지 수요자가 있는지의 사업화 단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수요가 있고 그 탄소배출권 그 업체는 특히 데이터 축적이 많이 돼 있어서 해외에서도 계속 지금 구매 문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상당히, 그 기업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상당히 탄탄한 데이터 축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관련해서 우리 지금 금융창업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분야에는 거의 뭐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하니 우리가 그 틈새를 잘 노려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해양 쪽에 좀 특화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항상 저희가 조금 하반기에 행사가 몰려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렇게 남았던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이진수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방문했을 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구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8쪽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은행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동남투자공사와 동남투자은행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공사랑 은행의 기본적인 차이는 사실 예금을 수취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가장 외관상 드러나는 차이인 거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의 자본금과 그다음에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일반 예금을 받아서 그걸 또 재원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부산이 산업은행이 우리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시민들이든 또 앞의 박형준 시장님이든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으로 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유가 한 가지로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긴 한데…

김태희위원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중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산업은행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일단 조금 반대를 많이 하신 거 같고 어떤 결과적으로는 법에 2조인가 3조에 거기 본점 소재지가 있는데 법 개정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거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기업의 반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유치하기가 힘들었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인가 국토부 고시가 나서 고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김태희위원

국장님,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26년 3월 31일 이후에 좀 더 진행상황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태희위원

아니요, 동남권투자.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동남권투자공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7월 초에 박홍배 의원님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또 대표발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김정호 의원님 안이랑 같이 지금 병합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좀 빠른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 법 담당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하고 6월에 금융위원회의 담당 과를 방문해서 향후 일정이라든지 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박홍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난 이후에는 안 올라가 보셨나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한발 진전했는데 이럴 때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된다면 결국에 또 그 주변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임직원 또 정주 여건 같은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저희 일단 법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정무위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무위가 구성이 되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지금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BIFC라든지 그쪽에 장소를 봐서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될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마련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투자공사야 거기로 오겠지마는 그에 따른 다른 기관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건을 더 좋게 하고 환경을 더 좋게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고 해양수도 부산을 우리가 시장님께서 새로 바뀌어 가지고 강력하게 엔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늦어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부산이 정말 힘을 받아서 향후 5년 내에 50조를 딱 만들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신속하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자는 것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물음이,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 건 부산창투원 사전보고를 받을 때부터인데 “부산에 유니콘기업이 생기면 부산에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IT 관련 기업들은 아시겠지마는 본사는 부산에 있지마는 연구소나 다른 형태로 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티가 안 나게. 그래도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요행보다는 뭔가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어떤 강제를 해 가지고 민간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잘해서, IT 업계에서는 개발자들 연봉 1억씩 되지 않습니까, 20대, 30대들이. 그런 일자리들이 부산에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기업들이나 산업은행 같은 게 들어와서 대규모 인력들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쪽 날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개발, 연봉 1억 이상이라든지 뭔가 연봉 8,000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좀 높은 연봉의 일자리들을 창출을 해내는 인원을 부산 본사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청년산학국에서 부산 라이즈사업이라는 걸 이제 앵커사업으로 바뀐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청년들이 부산에 정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 봤자 또 서울에 다 뭐 강남에 가야지 고연봉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금융창업정책관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오히려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들을 부산에서 정주를 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사실 서울로 가셔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떠나가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앵커 기업 유치하고 부산의 산업들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창업을 하고도 부산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유니콘이 되어도 서울에만 일자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업 이름들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여기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채용 정보 들어가면 어디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지 다 나와요.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아,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원을 하는 게 그냥 마냥 좋은 일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산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그래서 가슴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10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산형 해양 AX 및 여성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기술창업 이거 보는 순간에 엄청 기뻤습니다, 기대가 되고.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하면서 여성 일자리, 여성 창업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했던 게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저희가 아까 배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사업에 보면 여성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거기. 거기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 창업자 비율이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이고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여성 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한 5% 정도씩 향후 4∼5년간 높여 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AX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AX 쪽이 한 30%에서 40%로 조금씩 한 1∼2년 사이에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X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이외의 별도 트랙까지 하나 만들어서 AX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창업자에 대한 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비율 관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여성 창업자들께서 저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할 때 남성 50, 여성 50 수강생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닷컴 기업에 여성 관리자가 훨씬 남성에 비해서 높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보면 여성 CEO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력 단절, 정말 실력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대학 졸업생 수석은 거의 여성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AI 기반 일자리들은 또 재택근무도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예를 보니까 선택해서 재택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해 주면 결혼 또 육아, 출산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위원님 취지 잘 알겠고. 저희도 사실 비율을 어떻게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위원

저 수영구 김보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추가를 해 드리면 오늘 산업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대한 당사자든 기업이 됐든 사람이 됐든 반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은 국책 산업으로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BIFC 1차 원래 건물의 특정한 층에,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층에 사실은 누가 봐도 외국 기업, 금융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어제 현장실습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특정한 회사 R&D가 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던 위원장님도 계셨고 의원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금융 중심지, 우리가 여기는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민간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공에 대한 색깔을 가져가셔야 되고 우리 정책관님처럼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채우기 위해서 임시방편 또는 다른 어떤 그때그때 시류에 관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의 취지나 색깔에 맞게, 특히 금융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꼭 들어오기를, 그게 당장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해서 정말 진정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김보언위원

아,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닙니다. 적극…

김보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동의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할게요. 국장님하고 금융창업국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으신 거 알고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동남권투자공사,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은행이었죠? 그런데 이게 공사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지금 법들을 봤는데요.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건 제일 마지막에 발의된 법안인 거죠, 내용만 봤을 때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부산시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 거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부산시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게 우리도 지금 자본금 5조에 우리는 출자 안 하고 그리고 손실금 같은 건 정부가 다 보전해라라는 기조인 거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이 마지막 안이 통과될 확률이 있나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어때요? 마지막 안을 금융위원회하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실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안으로 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전화 통화했다 했는데 제가 그거 확인하면서 전화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오자마자. 우리 민병덕 의원 안, 김정호 의원 안, 박홍배 의원님 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호 의원님 안은 금융위랑 협의가 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박홍배 의원 안이 나와서 제가 급하게 확인을 하니 자기들은 이게 발의된지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본인이 실명 거론했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저도 실명 거론을 한 건 아닙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했잖아요, 방금.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박홍배 의원 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발의된 거…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중간에 작년에 12월 9일 날 발의된 법안만 지금 금융위 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이거는 정부랑 협의된 안인 거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아닌 거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세 번째 안은 실무적으로 협의된 거 같지는 않다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왜냐하면 세 번째 안을 보면 이게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특히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본금 양도 그렇고. 이래 되면 운용 배수 따지면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출자금에 운용 배수 곱하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30배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60조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다, 150조?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원래 이게 자본금은 한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 3조를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해양진흥공사 아직까지 자본금 원래 5조였는데 다 안 채워져 있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거기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3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채워질 수 있나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 보면 산업은행도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45조인가 그 한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조대 후반, 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꽉 채워서 한다기보다도 계속 자본금 출자를 해서 높여 가는 과정에 일단 한도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조가 됐건 5조가 됐건 초반에는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출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정호 의원님 안에는 여러 부울경이라든지 동남권 소재 은행, 법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박홍배 의원님 안에서는 부울경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겠지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조율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부산시에서 의견을 낸 것과 박홍배 의원님 안이 있는 거는 이게 대체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가,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 100% 다 동의해요. 그런데 출자금 관련돼서는 이게 왜 출자금의 한도가 중요하냐 하면 5조의 반인 2.5조 원만 내면 되잖아요. 3조의 반은 1.5거든요. 그런데 처음 출자할 때는요, 일단 발족하는 데 우리가 열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반만이라도 들어오면 만족을 해요. 그다음부터 돈이 모자라서 출자금 늘려 달라고 하면 우리 산하 기관들한테도 그러지마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추가를 안 하려 그래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한 5년 뒤겠죠? 관심 없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출자금이 얼마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거 다 인사이동을 해가 다른 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위원장님 취지에 제가 적극 동의하고. 사실 처음에 앵커링을 얼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에 대해서도 일단 박홍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고 위원장님은 뭐 저희들 2∼3년 뒤에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일해 보니까 이분들…

태효

김태효위원장

당장 9월 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분이 지금…

장내 웃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부산시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업무를 끈질기게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 본 분이 김창현 과장님이에요. 다른 분들 다 지금 권소현 씨하고 몇 명 말고는 다 바뀌었다, 내 아는 사람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그런데 업무에 있어서, 특히 금융 중심지라든지 창업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는 것과 관련 없이 저희…

태효

김태효위원장

관련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4년간 보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나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요, 특히 여기 이 부분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싸우자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 싸우자는 표현 쓰지 말라 했으니까. 의견을 나누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국장님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진짜 현실에서 금융창업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가짓수가 많은 업무들을 추진해 왔고 창투원도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지만 저희들이 되게 닦달해 왔고 FLY ASIA 보는 내 시각도 잘 아실 거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국장님이 마지막이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소회라기는 좀 그렇고, 부산은 내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 갖고 1년간 국장 해 보니까 이거 이거를 중점적으로 키워야지 도시가 발전하겠더라라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해 주셔서, 사실 제가 원래 1년 단위로 이렇게 개인 인사 교류가 있는 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제가 와서 제일로 와닿는 게 생태계라는 표현입니다. 창업 생태계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말 중에 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저희 배관구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융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커 나가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금융도 항상 왜 이렇게 금융 공공기관이 많은데 우리가 금융 중심지가 더디냐…

태효

김태효위원장

좀 빨리, 시간이 없어서.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빨리 말씀해 달라고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좀 했는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가시기 전에 주시겠어요, 그냥?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는 건 더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창업 시작부터 투자 그다음에 대기업들, 앵커 기업들,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신규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엮여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하나만 가지고, 금융 하나만 가지고 끌어 나가려고 하면 저희 국 하나 가지고는 참 이게 버거운 때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봤을 때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확신은 섭니다. 다만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것보다는 육각형, 요즘 말하는 육각형처럼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질 때 보다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말씀 100% 동의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게 적절히 투입되어야 될 곳을 정하는데 옛날에 남동우 국장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하고 간 말은 그거예요. 부산은 자펀드, 그러니까 펀드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뿌려 줘야 된다, 일단, 그게 1번이다라고 하시고 자기는 그거 제일 중점적으로 했다, 동의하시나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일단 남동우 국장이 와서 한 업무 중에 돈을 일단 많이 이렇게 유치해 왔다는 거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까 저도 오늘 오면서 이렇게 숫자를 몇 개 봤는데 AC나 VC들이 지사를 옮긴 데도 한두 개 있고 본사를 옮긴 데도 한두 개 있고 그분들은 돈을 따라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앞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몸집을 좀 불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 같고. 저희 사실 잘 아시지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죄송해요. 저도 금융창업국에 갖고 있는 생각을 리셋을 할게요,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두 분 국장님하고 의논 나누셔서 금융창업국에서 예를 들어서 FLY ASIA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으로 많이 보내는 게 유리한 건지, 글로벌 교류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창업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진짜로 펀드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돈을 뿌려 주는 작업, 기업이 있든 없든, 이게 부산시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리셋을 할 테니까 두 분 과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직원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금융창업국을 봐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요, 그때,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김해 신공항을 결정하고 나서 번복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받았거든요, 부산시가. 그리고 김해 신공항을 무산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김해 신공항은 신공항대로 가고 가덕도 신공항을 받았더라면 지금 우리 부산이 좀 더 나아졌을 거란 생각은 하거든요, 대한항공 테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꼭 하나를 받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지금 제가 제일 후회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우리가 받을 수 없더라도 “턱도 아닌 소리 한다.”라고 했더라도 한전부터 해 가지고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많은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을 달라고 요구해놓고 계속 쌓았으면 지금 여론이 형성, 지금쯤 되면, 그러니까 판이 흔들릴 때 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는 그래도 10년간 주장해 왔더라.”라는 근거가 있으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았을까를 이 두 가지를 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남권투자공사든 투자은행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받는다는 게 결코 산업은행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융창업국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장르에서도 “우리 부산에는 반드시 산업은행이 필요합니다.”가 정권이 누구든 시장이 누구든 간에 계속 가야지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 혹시나, 그러니까 지금 당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부산은 산업은행 계속 요구하니 산업은행 다시 공약할게로 가서 우리가 유치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든 간에. 그래서 계속 자료에도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욕 들어먹고 허무맹랑할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주장해 줘야지 나중에 다른 시도에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위원장님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새겨서 하고 두 분 과장님과 논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저도 편견을 다 버릴게요, 갖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리셋을 해서 같이 시작합시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집행, 공모사업 역시 원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직무대행이신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금융창업정책관 이진수입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의 직무대행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하반기 업무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창투원이 지역 창업벤처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기술창투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혁신창업실장입니다. 김성진 성장기반실장입니다. 송강국 펀드투자실장입니다. 박용수 글로벌투자실장입니다. 민주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상진 경영전략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 실장님들한테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님이 아닌 창투원 임직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FLY ASIA 해양 AI 특화 글로벌 벤처로드쇼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FLY ASIA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해양 AI가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해양 AI 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추가되었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FLY ASIA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최적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올해에는 해양과 AI 특화 글로벌 벤처로드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 쪽과 관련해서는 해양특별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대, 해양대와 더불어서 해양 쪽 기업들을 유치해서 전시를 많이 하고 그 연관된 부대행사로 해양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작업 같은 걸 같이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 AI 특화 트랙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해양대가 그쪽 부분에 약간 특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양대랑 TP랑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글로벌투자실장님이 조금 더 보완…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해양대학교에 전문 해당 과 아니면 해양대학교 전체에서 해당되는 과 정도 그리고 해양 클러스터에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 그런 기관들 이런 쪽이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영도에 보면 AI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해양조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참여해서 AI와 적용해서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해양 AI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데가 만나져야 되는데 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면 사실 FLY ASIA의 취지에 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최일이 10월 7일하고 8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정됐습니까?

아직 모집 안 돼 있다고요? 모집 단계라고요?

예. 그러면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상담하고 기업설명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그다음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는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그런 투자로드쇼라든지 아니면 FLY ASIA라든지, FLY ASIA 같은 경우는 이미 5회가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런 예산을 들이고 그 기업과 기술이 미팅을 하고 금융이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예를 든다면 부산의 어떤 어떤 기업이 이걸 통해서 기술을 협력해서 더 발전됐다든지 아니면 금융이 부산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참가인, 참가 업체 이런 게 또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게 아시아 전체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는데 부산에서 과연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미팅을 통해서 얻는 게 뭔지 조금 정확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양 특화 트랙이 단순한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지금 보니까 어느 나라 몇 개 참가했고 투자를 얼마나 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틀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사전에 물론 많이 하셨겠죠. 여기 보면 수도권 투자 매칭 로드쇼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몇 회 정도 열렸나요?

그러니까 26년만 아니면 이전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쨌든 지금 이거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이 행사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해양 관련 기업들이 투자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서로서로 윈윈을 해서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31페이지 볼게요. 부니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부니콘 사업이 Seed, Build, Boost 지원사업, 4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설명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니콘이라고 하면 부산 유니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콘은 사실 기업 가치 1조 원대 이상인데 저희가 막바로 1조 원 가기 힘드니까 일단 부니콘이라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유니콘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업 가치 한 300억 정도를 부니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300억 정도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300억 정도 기업 가치. 그래서 이거를 부니콘까지 막바로 가기 위해서 단계를 한 네 단계로 나눠서 예비, 초기, 도약 부니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는 기초적인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컨설팅 그다음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의 기초적인 거를 시작을 하고요.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스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들 위주로, 도약은 조금 더 스케일업 하는 데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예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한 50개 정도 선발해서 사업화까지, 사업화 자금까지 주는 데가 한 50개 되고요. 그다음…

김은명위원

그러면 50개 기업이 모두가 30억을 뭐지, 지원 투자 대상이 누적 투자 유치가 30억 이상이 된 기업들 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라고 돼 있어서 그거…

최종 단계 10개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투자 가치 30억 이상…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다 부산 기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넘어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니콘브릿지 기업 배출로 지역 스케일업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저희 피알지에스엔텍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인데 여기가 우리 지원하는 대상이 됩니까? 이게 자료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제가 정리한 거는 지원 대상 선정할 때 단순히 투자유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또 자금 수요, 사업 성과까지 함께 평가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업들을 선발한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저희가 기술창업기업은 아무래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단순 투자 유치 규모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서 그런 것들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업들 성과라고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유니콘브릿지는 중기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규모가 큰데 창투원이나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여기서 보육을 잘 받아서 중기부에서 선정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김은명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오는 어떤 경제 유발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재무 상태나 기업의 투자 유치라든지 굉장히 상당히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기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인력들, 취업 인력들 사실 여기 근무하는 인력들은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데 우리 부산시가 갖는 메리트는 뭐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모든 창업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2명, 3명 약간 작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투자도 받고 약간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취업도 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니콘 10개 기업 보니까 큰 데는 한 200명 넘게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들 중에 일부는 IPO를 준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을 네 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 예비 창업부터는 1명, 1인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커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인원도 늘리고 기업 규모도 커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게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서 그래도 생태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큰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외부에서 유치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제가 아까 FLY ASIA 질문 조금 더 드릴게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 조금 하셨는데 사실 이 FLY ASIA가 예산이 14억 정도면 제가 최근에 여기 부산시의 행사 페스티벌 보면, 박람회 일종의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계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부산이 이런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해외 기업이나 또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유치도 잘해야겠지만 행사가 좋으면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5년 차라 그랬죠? 작년까지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나요?

저희가 이 행사는 이틀이지만 이전에도 계획하고 서로 소통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날은 사실은 만남의 장이 될 거고 이후에 또 사업이 연계가 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FLY ASIA의…

행사의 목적인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5년 차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창업을 했고 어떤 투자를 받았다, 이게 좀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금 너무 미흡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 대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확한 어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십시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위원님! 사실 저희 김태효 위원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지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약간 말을 조금 아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투자 실적을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취합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딜레마라 그럴까요? 이게 FLY ASIA에서 사인한 거냐, 아니면 FLY ASIA에 참여한 기업인데 연중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잡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랑 약간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님은 이게 다 실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서로 시각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또 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정기적인 행사가 있으면은 모든 국제 행사와 마찬가지로 그때를 기다려서 준비도 하고 그게 만나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LY ASI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만나고 FLY ASIA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아까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생 경진대회부터 해서 유니콘 투자대회라든지 다 만나서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투자액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FLY ASIA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반갑습니다. 류도희 위원입니다. 투자 관련 액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출 자료에 보면 투자 확정 30억 원 포함해 가지고 190억 규모의 투자 연계 성과를 냈다고 제시했는데 사실 확정된 거는 30억이죠, 맞죠? 그래서…

맞죠?

그 자료를 낼 때 이렇게 하기보다는 확정 투자, 투자 심사 중, 투자 논의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제시해 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0억의 기여라고 이렇게 연계 성과 냈다고 제시한 것이 나중에 투자가 무산되면 그건 실적에서 빼나요? 정정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확정이 안 되면 투자 연계 성과에서는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원은 부기테크 투자쇼, 투자 로드쇼, 민간주도 투자 연계 프로그램, B-스타트업 투자 챌린지, 기업전담주치의, 또 지역 투자 전문가 양성, IPO 지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일기업이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실적도 다 잡히나요, 아니면 한 기업으로 잡히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기업이 여러 상담을 받다 보면 그게 다 실적으로 잡히면 그것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 투자자 687명, 투자조합 872개를 데이터화했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단순 명부인지 아니면 실제 매칭이나 투자 전환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었는지 그 데이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부산에 투자를 한 분들은 다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규모나 모든 것이, 그죠?

그다음에 투자 전문가 양성교육에 수료율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수료자가 실제 전문 개인 투자자나 창업 기획자, 펀드 운용 인력으로 활동하거나 지역 기업에 실제로 투자한 성과 이것도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 수료생들에게.

취업은 안 하더라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투자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분들을 투자자로 키우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생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 부산, 서울을 수없이 오르내리고 투자를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투자를 받아가 성과가 또 빨리 나오는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나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 필요는 하겠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더 교육을 해서 투자자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게 다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한 이후에 후속 투자 또는 손실 현황 그런 것도 공개할 수 있나요? 혹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아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실패를 한 경우에 그 데이터도 나와 있을까요? 그것도 관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투원을 통해서 투자를 연결시켰다면…

저의 그냥 궁금증입니다.

부산에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고 부실하면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신청하고 승인하고 또 거절되거나 포기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어떤 사유로 승인이 안 되는지 거절을 당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기술 창업 기업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좀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취직을 못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술력이 우수하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창업투자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 중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보고 느꼈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류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을 한번 경험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계속 질의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6페이지 보면 ‘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유망 학생 창업팀 발굴 해서 121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출을 일으킨 팀이 한 몇 팀 정도 됩니까?

아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매출을 일으킨 팀이 몇 팀 정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121팀을 발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과 접촉을 해서 또 이렇게 거래관계가 있으면 매출이 일어날 건데 그런 게 어떤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추적 관리를 해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업을 한들, 그죠? 그것도 보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33페이지 보면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거는 환경과 사회와 그다음에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뭐, 이런 것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에 ESG 평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부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겠죠? 예.

인증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ESG의 인증 기관이.

다릅니까? 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이 지원 조건이 매출, 종업원 수 규제가 있습니까?

1인 기업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거 신청을 많이 합니까?

3 대 1 정도…

은행에서의 대출금리에 대한 우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거기 은행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거는 앞으로 기업의 어떤 도덕성과 책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요. 회의 규칙이란 게 있어요, 의회가. 그래서 위원들도 음료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 정도만 반입을 하고 있는데 경영전략실장님이 우리 회의 규칙을 숙지하셔서 직원분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테이블 위에 음료 있는 거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강영두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예, 강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사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자기 창업을 꿈꿔 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리려 하는데 실제 이 창업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기술력, 그다음에 또 자본금 또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창투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진행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예. 그럼 상담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대충 판단이 서지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주로 자금이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창업을 했다,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존율이 보통 어떻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라든지 3년 단위, 5년 단위 잘라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이 뭐 혹시 외부로 유출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생존율,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성공과 실패로 이어지는데, 성공과 실패로 이어지는데 우리 창업이 성공하면 결국 그것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부산 경제의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창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창투원의 역할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도 정말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좀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듯이 잘 좀 지도하셔서 창업 붐이,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창업 붐이 일어서 우리 창투원에서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배관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펀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보고 조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서 일부 출자를 하고 VC들이 또 뭐 이렇게 돈을 더 보태서 운용을 VC들이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부산시 조성 펀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정책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기부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중기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좋은 그 펀드 운용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얼마나 출자할 수 있는지를 받아서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100억을 출자를 하면 중기부에서 600억을 보태 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출자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BNK라든지 다른 IBK라든지 기업들 해서 총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모태펀드를 만들면 그 모태펀드를 가지고 밑의 자펀드들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펀드에서는 모태펀드에서 100억을 넣으면 AC나 VC가 자기 돈 100억이나 200억을 더해서 자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모펀드가 1,000억이면 자펀드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럼 이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운용 규율을, 규약을 만들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부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그다음에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모아 온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해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 2배 이상을 부산지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자펀드가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그 VC들이 결국은 부산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VC들이 어떤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부산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모태펀드를 100억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VC들하고 AC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하는 것 중에 저희 목적에 맞는 AC나 VC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투자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 규약을 만들어서 그 투자 규약대로 운영하게…

배관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그 가이드를 얘기를 해 주시면, 규약 안에.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가장 큰 가이드는 부산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가이드의 내용입니다.

배관구위원

본사만 부산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본사,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뭐 어떤 VC가 본인이랑 친한 기업이 있어요. 서울 기업이에요. 그러면. 너네 부산에 와 가지고 지금 빨리 주소지 옮겨 가지고 본사를 부산에 둬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투자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그런 우려나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조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받고 일정 부분 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는 회사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비슷하게 한 200개 이상 기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관구위원

그다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소지만,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여러 번 지적을 들었습니다.

배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라이즈 연계 사업이 있던데 이게 지금 앵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앵커 연계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나요?

그러면 앵커라고 이름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창업으로 보면 창업자들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산에 정주하게 만드는 게 포커스인데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을 때 정주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성과나 지금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이 부산에 정주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이 되면 저는 그게 중요한 포커스 같거든요.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니콘 기업들을 명단 요청을 드렸을 때 리스트를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IT회사보다는 제조업이 실제 부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조업 그 회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려면 TIPS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해 가지고 회사를 키워 줘야 될 거 같은데 TIPS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된 사례라든지 현황 파악이 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아직 제가 보니까,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현황 파악은 아직 잘 안 되고 자료가 현재는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TIPS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국장님, FLY ASIA 관련돼서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제 생각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FLY ASIA 관련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인 투자 성과가 얼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2025년에는 국내 기업이 한 333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그다음에 국외에서 한 7억 불 정도, 50만 불에서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에도 한 122억 정도 국내 투자 그다음에 한 70만 불 해가 한 10억 정도 해외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FLY ASIA에 참석하고 FLY ASIA에서도 이렇게 투자 미팅도 한 기업인데 사실 딱 거기서 사인을 한 거는 아닌 기업도 있거든요. 이게 연간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달 뒤에, 석달 뒤, 여섯 달 뒤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다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저희 김태효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는 FLY ASIA 직접적인 성과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 사업인데 FLY ASIA를 계기로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을 좀 아꼈던 건데 FLY ASIA에 참석한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으로 놓고 보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어찌 되었든 간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회의를 해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생각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누구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창투원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주 다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잔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1억, 2억짜리들.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세요. 경진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받았다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주요 예산 사업설명 봐도 사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지금까지 쭈욱 해 왔어, 받아,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들은 조직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창투원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진수금융창업정책관

예, 사실 위원장님 그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끌어 모으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말씀하신 자투리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또 지원 사업이다 보니 이게 기존에 지원 받던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지원 받던 분들을 어떻게 다른 대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이나 이런 걸 줄인다는 게 창업에 대해서 다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연계를 어떻게 하고 다른 데 통합 어떻게 시키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어쨌든 저하고야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투원이 설립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난 만큼 이제는 조직의 안착을 넘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태효

김태효출석위원

배관구 김태희 강영두 김보언 김은명 류도희 한갑용 -->

구환

강구환속기공무원

남선영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3 2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3 3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3 4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3 5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2 6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2 7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1 8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7-28 9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2 10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2 11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2 12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1 13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0 14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0 15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7 16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7-24 17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1 18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1 19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1 20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6 21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6 22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6 2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0 2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0 2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20 2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5 27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5 28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5 29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5 30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1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2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7-14 3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7-14 37 10 대 제 33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