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개정에 대한 배경을 보면 석탄이라든지 친환경 금고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중립기여도에 대한 배점 부분이, 2점이 물론 상위법이나 여러 기준을 살펴보셨겠지만 2점이라는 것은 다소 적은 배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여도 부분에서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덜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탈석탄 선언을 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하면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투자실적들을 비교평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ESG국제표준이라든지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걸 단순히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됐으면 어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