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대한 위탁 관련 위원회의 내용의 자료는 저도 받아봤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탁을 줬을 때 운영에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이나 효율성 특히나 불법을 자행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부산시 또는 관광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는 저희 계약서상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원상 복구 명령은 내리게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임차료도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 시점에 원상 복구 명령을 수행은 가능한지 이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