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서는 74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302페이지인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요 부족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신혼부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그런 이자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신혼부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생애주택구입인가요? 그것을 할 때 이자가 조금 저리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중 금리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체감할 정도로. 한 1% 이내에서 아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들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 부분들이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나요?